은행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다른 대출자보다
비싼 금리를 물고 있는등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만기전에 돈이 필요할때 예금을 해약하기
보다 이를 담보로 대출받는게 해약수수료를 물지 않아 유리하다며 이같은
예금담보대출을 권유하고 있다.

이같은 은행측의 설명에 따라 고금리때 예금을 들었다가 금리가 떨어진
요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이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들이 통상 예금담보대출자에게 예금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 예.적금담보대출 현황 =한빛 조흥 제일 국민 외환 신한등 대부분 은행들
은 통상적으로 예금금리에 1.5%포인트를 가산, 대출금리를 매긴다.

이에따라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던 작년 1.4분기중 예.적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연 19%~연 20% 수준의 금리를
물고 있다.

그런가하면 6개월전인 작년 7월중에 예금에 들었던 고객들은 연 14.5%~연
16% 수준의 예금담보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만약 예금금리가 연 8%~9% 수준으로 떨어진 3개월전에 가입한 예금이라면
예금담보대출 금리가 연 10% 수준에 그친다.

예금 가입시점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20%가 되기도 하고, 연 10%가 되기도
하는 현상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해 연 17% 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얼마전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K씨는 18.5%에 대출을 받았다면서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은행 관계자들은 "인건비와 수수료등 일정한 마진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예금에 대해 약정금리를 주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조달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마진을 챙기자면 조달비용에다 일정한 가산금리를 붙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고객들의 항변 =고객들은 시장실세금리가 오래전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는데도 연 20%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를 매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BIS(국제결제은행)비율 산출과정에서 위험가중치
가 제로(0)로 간주되는 안전한 대출이라며 이보다 확실한 담보가 어디
있느냐며 맞서고 있다.

고객들은 다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하나 한미 등 일부 은행들은 현재 부동산담보대출(위험가중치 1백%)에
대해 연 11% 수준의 금리를 받고 있으며 국민 등 대부분 은행들은 일반대출
금리도 연 14.5% 안팎에서 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높았던 것은 고객이 좋은 타이밍에서 예금한
것이기 때문에 예금담보대출금리를 꼭 한개인의 수지만 봐가지고 정하는
것은 고객유린"이라며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와 관계없이 실세금리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예금에는 이자소득의 24.2% 만큼 세금이 붙기 때문에 예금을
찾더라도 고객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

만기때 예금이나 적금을 찾아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