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은 미래지식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평균 30%이상 높은 성장을 거듭할 전망이다.

성장 속도가 빠른 만큼 고용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조조정 이후 기업들의 정보화 투자가 되살아나면 앞으로 5년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SW의 불법복제율을 지금의 70%수준에서 30%로 낮출 경우 산업 전체로는
40만개가 넘는 새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창업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신고도성장 산업 =국내 SW산업은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39%씩
성장했다.

컴퓨터의 보급이 늘어난데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확충되고 고도화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된 결과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지난해 성장세는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2000년부터는 사이버 공간의 경제 및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급성장할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인 기업들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투자를 늘리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아웃소싱(외부 위탁)을 늘릴 것이라는
점에서다.

앞으로 업계의 본격적인 해외진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경우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SW산업은 산업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SW산업은 유망 수출산업의 하나인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정보화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값싸게 제공함에 따라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 풍부한 고용잠재력 =국내 SW산업의 고용 규모는 아직 보잘것없지만
이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고용인력은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97년말 현재 국내 SW산업의 고용자 수는 4만명 정도로 90년대 들어 해마다
20%이상 급증했다.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평균증가율(3%대)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선진국에서도 SW산업은 고용창출의 보고로 꼽힌다.

SW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SW산업 고용증가율은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9.5%로 전체 평균 2.1%보다 4배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SW산업의 고용은 국내 시장확대와 수출증대에 힘입어 올해부터 2003년
까지 5년동안 연평균 18%씩 늘어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5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추가로 생긴다.

이 기간중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용 관리하는 정보화 인력도 연평균
5%씩 늘어나 약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앞으로 5년동안 SW부문에서 모두 1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분석이다.

당장 컴퓨터2000년 표기문제(Y2K)를 해결해야 하는데다 실업대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보화 근로사업도 고용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고용 구조의 특징은 대기업보다 소기업이 고용 창출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종업원 4백명 이상인 업체 수는 전체의 6% 정도에 그친다.

이들의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회사들이 주도하는 시스템통합(SI)업체다.

이들 대기업 종업원 수는 많게는 6천여명에 이른다.

이에 반해 30명이하 소규모업체가 전체의 60%이상으로 전체 SW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패키지를 개발하거나 주문에 의해 개발하는 업체들이다.

그동안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져 이들중 60% 정도가 창업한 지 5년미만인
업체다.

SW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치 않아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어서
구조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어 어느 분야보다 고용 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SW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단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산업은 인적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이기도 하다.

기술혁신 속도도 빨라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다.

적용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SW산업은 전체 고용자중에서
기술자 기능사 등 기술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에 달한다.

<> 고용 증대를 위한 과제 =SW산업은 기술과 정보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내는 분야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바로 SW 불법복제를 억제하는 일이다.

지난 97년말 현재 국내 불법복제율은 무려 70%에 달한다.

한글과 컴퓨터(한컴)가 경영 위기에 부딪쳐 아래아한글이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MS)사에 넘어갈 뻔했던 원인중의 하나가 불법복제 문제였다.

한컴뿐만 아니라 게임SW와 교육용 및 사무용 SW 등을 개발하는 패키지
SW업체 대부분이 이 문제로 시달리는 형편이다.

불법 복제되지 않고 제대로 판매된다면 업체의 매출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게 마련이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선 불법복제율을 10%포인트씩 낮출 때마다
SW분야에서만 8만2천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 전체로는 10만8천명이 취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불법복제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30%로 낮출 경우 모두 43만명(SW분야
32만8천명)이 새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SW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 분야에선 기존 일터가 확장되기보다는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야 본격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해지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다.

창업인큐베이터 등 사회기반 시설을 늘려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큐베이터는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와 기술 및
벤처캐피털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중복 운영하고 있는데다
작업장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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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집필 ]

* 조윤애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정리=손희식 기자 hssohn@

<>도움말 주신 분

김광용 숭실대 교수
손융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전하진 한글과컴퓨터 사장
안철수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대표
정남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획팀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