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신산업육성으로 1백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국경제신문은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의 실천적
대안으로 신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한다.

신산업은 정보소프트웨어 영상 관광 등 14개 가치창조형.미래형 비즈니스다.

이들 산업은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게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이 구성한 OMJ 자문단의 결론이다.

14개 신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정부가 설정한대로
오는 2002년까지 2백만개의 일자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올해 1.4분기 중에는 실업사태가 최악의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식 실업자만 2백만명에 육박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따라 한국경제신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적 대안마련을 서두르게
됐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OMJ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실업문제를 공공근로사업 확충이나 실업방지 등 근시안적 관점에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치창조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회생과
실업극복을 함께 꾀하자는게 OMJ 캠페인의 골자다.

지난해 EABC(Euro-Asian Business Consultancy) 보고서가 처음 나간 이후
"1백만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화두로 자리잡았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채택한 것을 비롯
기획예산위원회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이 이를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국민회의 등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 OMJ에 동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시엔 역부족이었던게 사실이다.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은 학계 등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OMJ 자문단"을
구성,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착수해 왔다.

신서비스업종을 깊이있게 연구해온 17명의 신진학자들이 보고서의 골격을
만들었다.

여기에 취재기자들이 현장의 요구와 구체적 규제사례 등을 보충하는 형식
으로 "신산업보고서"가 꾸며졌다.

지난해 연재된 EABC보고서가 OMJ를 위한 총론이라면 이번 보고서는 현장의
소리를 담은 각론인 셈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향후 고용창출의 기반이 될 14개의 미래형 신산업에서
고숙련 실업자와 저숙련 실업자를 함께 흡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산업보고서는 이들 업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한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규제와 관행을 세부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이들 업종에서 창업과 영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방법이
필요한지를 현장의 목소리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 계획이다.

건설및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전문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도 다루게
된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청의 후원으로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키울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했다.

여기선 각 분야의 경영자 근로자는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반영한 실천적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예컨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뮤추얼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남아 있다.

선물거래소설립이나 금융기관설립, 금융신상품개발 등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널려 있다.

운송업계 등에는 투명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면허증 사고팔기가 여전하다.

또 인터넷거래에서는 신용카드결제 등 금융측면에서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과 영업을 어렵게 만들고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사례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적시, 신산업육성을 통해 1백만개
의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 김성택 기자 idntt@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