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노인복지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강남대 노인복지학과 고양곤 교수팀이 최근 서울 탑골공원에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한끼만 먹는 노인이 전체의 4%, 두끼를 때우는 노인이 10%로 나타났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42만여명의 노인이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자들은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보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이 50만~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령연금제도가 완비된 서구선진국의 노인들은 대부분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독일의 경우 40년간 연금을 부은뒤 평생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는다.

신체와 정신만 건강하다면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면서 황금빛
노후를 즐길 수 있다.

한국 노인들의 사정은 이와는 딴판.

국민연금 제도가 지난 88년 도입된 만큼 오는 2008년부터 노령연금 수헤자가
생긴다.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현재의 노인들에 있어 국민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한 뒤 종전 직업에 버금가는 직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장사 등 자유업에 종하했다새도 신체가 원활하지 못해 경제활동에서 탈락된
다.

55세이상의 취업률은 15.5%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소득도 끊어진다.

자녀 교육에 매달리고 부모를 봉양하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금전적인
준비는 부실한 실정이다.

지난 94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월소득 20만원이하인 노인은 전체
의 55.4%.

40만원이상인 노인은 12%에 그친다.

노후준비없이 소득이 중단된 노인은 자녀 또는 사회가 부양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경로연금제를 도입했지만 빠듯한 예산사정으로 80세미만
의 저소득노인에 대해 매월 2만원을 줄 뿐이다.

<>고령화사회가 된다 =통상 전체 인구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선 국가를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간주한다.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d Society)로 간주된다.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3백5만명으로 전체 인구(4천6백42만9천명)의
6.6%.

하지만 2000년에는 이 비율이 7.15로 올라갈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노인이 6백89만명으로 전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가구저축이 줄고 연금 및 보건의료관련 정부 지출고 크게 늘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의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빠르
다는 점.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급등하는데 22년이 걸린다.

이에반해 프랑스는 고령화사회(1865년)에서 고령사회(1980년)로 진행하는데
1백15년이 소요됐다.

지난 45년에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선 미국은 75년뒤인 2020년에야 14%선을
돌파한다.

일본도 지난 70년 고령화사회가 된뒤 26년후인 지난 96년 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한 셈이다.

경제활동인구(15~64세)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년부양비'' 추이를
살펴보자.

지난해만해도 8.9%였으나 2022년에는 20.8%, 2030년에는 29.8%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 3.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국가로부터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노인은 24만8천명으로 전체 노인의 8.2%수준이다.

그렇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는 무료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노인은 지난 6월말 현재 8천8백41명.

전체 생보자의 3.6%에 불과하다.

건강문제도 심각하다.

노인의 87%가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노인의 35%는 제3자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다.

치매노인을 치료하는데 매월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이 소요되는 등 의료비
부담도 엄청나다.

산업화 및 도시화, 기술변화 등으로 자식이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미풍양속
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지난 81년만 해도 3세대가 동거하는 가구의 비율이 69.1%였으나 지난 96년
에는 32.4%로 급락했다.

반면 노인단독세대 비율은 이 기간중 19.8%에서 53%로 껑충 뛰어올랐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봉양의식이 급격히 퇴조하는데도 노인북지문제를
사회가 맡아야한다는 인식은 확산되지 않도 있다.

결국 한국의 노인은 <>수입 중단 <>건강 악화 <>역할 상실(권위 추락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 <>고립과 소외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