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운용의 기본방향은 <>구조개혁의
지속추진 <>경기진작 노력 강화 <>실업대책 내실화 <>지식기반경제 구축
등 4가지다. 당면한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할때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정책목표가 옳다고 해서 모든게 잘 풀려 나갈 것이란 보장은 없다.
오히려 얼마나 실효성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맞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신축성있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내년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너무 낙관적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는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2%에 달할 것이며, 특히 하반기이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최근들어 실물경제가
다소 호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계청은 지난 11월중 제조업가동률이
높아지고 공산품재고가 줄어드는 등 각종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한파의 영향으로 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던게 지난해 11월
이후였고, 따라서 전년동기대비로 발표되는 각종지표가 호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섣불리 경기호전의 전환점으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내년 세계 경제여건은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물론이고 각국의 수입장벽도 높아지리라고 한다.
국내 경제환경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업자가 계속 늘고, 따라서
노사문제는 올해보다 더욱 경색될 여지가 많다. 또 정부예측대로 우리경제가
내년에 2%성장을 이뤄낸다하더라도 올해 5.5%의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한다면
경제의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 97년에도 훨씬 못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칫 정부의 낙관적인 견해가 국민들의 긴장해이로 이어지고, 그것이
낭비를 되살려 거품경제를 재생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고통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다. 내년 정책운용의 기본전제를 좀더 신중하게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는 신용질서의 회복과 기업환경
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금융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좀더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로의 복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동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직접 작용한 부분이 적지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감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경제회생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도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힘든 것이 오늘의 국제사회다. 새해에는 정부가
생산주체인 기업을 격려하고 애로를 덜어주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