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햇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은
실업대란임에 틀림없다. 기업들의 부도사태 뿐만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을 막론하고 휘몰아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많은 직장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비록 4.4분기부터 신용경색이 조금씩 풀리고 산업생산이 활발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2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수가 쉽게 줄어
들 것 같지는 않다.

이같은 사정은 지난 8월이후 석달째 계속 떨어졌던 실업률이 지난달에는
다시 7.3%로 반등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실업증가는 겨울철로 접어
들면서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계절적인 요인 및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구직활동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밖에도 5대
그룹의 "빅딜" 및 계열사 축소 때문에 또다시 상당수의 실직자들이 양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용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그만
두거나 적당히 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만큼 강력한 실업대책이 절실한 실정
이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실업대책비로 투입해 공공근로사업을 벌이고 생계
지원에 나섰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해결이 안된다는 것은 정부 자신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고용창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고 정부도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해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을 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작정 돈만 푼다고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이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달라진 경제환경과 시장심리를 새로운 시각에
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사가 창간 34돌을 맞아 주창한 "일백만 일자리
만들기(OMJ)"캠패인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얻은 까닭도 이때문이다. OMJ
보고서는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실천
방안으로 규제철폐와 중소기업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서비스부문에 대한
규제철폐를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97년기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결과"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체수가 지난해 40만1천개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했으며 특히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 관련업
체들이 3천8백35개로 29.6%나 늘어났다.

또한 부동산임대 컴퓨터 위생 오락 문화 스포츠 등 서비스업 종사자수는
지난해말 1백34만9천명으로 1년전에 비해 5.8% 증가했다. 지난 23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건국위원회가 "일백만 일자리 만들기"를 1단계 중점 추진과제
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실업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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