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수출이 4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내년 수출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대로가면 내년 수출도 많아야 작년수준(1천3백62억달러) 적게는
1천2백65억달러선으로 곤두박질 칠 수있다는 진단이 경제연구소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내년에도 해외시장에서 한국수출이 크게 늘어날 희소식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미국경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희박하고 유럽이외에 한국상품을 더
사줄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중남미를 중심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수출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수출의 관건은 환율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라도 환율을 1천3백원대에
유지시키는 방안을 재경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연초부터 씨름해온 수출입금융의 정상화문제도 개선여지가 많다.

지난 12일 산업자원부 조사결과,수출금융비율(수울환어음매입액/수출액)이
외환위기전엔 88%에 달했으나 아직 61%선에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무역자금경색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끝나는
각종 수출입금융지원제도의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대기업의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에 대한 특별보증과
본지사간 외상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을 무기한 연장할 계획이다.

환가료 외환매매수수료 등 은행서비스료의 인하도 연초에 비해선 크게
좋아졌지만 중소수출업체들의 불만은 완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환가료의 경우 작년엔 리보플러스 1%선이었으나 아직도
4%선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외환매매수수료도 연초보단 많이 떨어졌지만 IMF 이전에 비해선 아직도
2-3배 비싸 수출업체들의 자금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별 환가료및 외환매매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경영평가때 반영토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입관련 금융경색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신용장에 대해 무역금융을 지원할 경우 전액
신용보증해 주기로 하고 재경부등과 협의중이다.

또 국제입찰에 참가할 경우 전액 수출보험을 보증하고 업종별 단체에
컨소시엄 센터를 설치, 중소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외국의 조달시장
등을 개척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출마케팅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들을 정부차원에서 초청, 국내 중소업체들을 엮어 주기로 했다.

또 수출에 처음 뛰어든 영세기업들이 외국유통업체 순회방문할 수 있도록
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알선하기로 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