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인들에게 어쩌면 무서운 존재로 비쳐진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의 말한마디에 문을 닫거나 간판을 바꿔 달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충고 덕분에 금융기관은 살아남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기관이 수익성을 높여야 살수 있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깨끗이 하는
작업이었다면 남은 과제는 손익계산서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영업여건이 호전되겠지만 공신력이 확고한 금융기업과
그렇지 못한 금융기업 사이에 격차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진행한 금융구조조정의 대원칙은 무엇인가.

또 이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깨끗이 하는 이른바 스톡 솔루션(stock
solution) 작업을 했다.

이제부터는 손익계산서를 풍요롭게 하는 플로우 솔루션(flow solution)에
착수한다.

이는 바로 경영의 전략과 기법 즉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미진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없나.

"한국의 구조조정이 원칙을 준수한 정도나 그 속도 깊이에 있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협력개발기구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직접 담당했던 정부당국자로서는 좀더 빨리 좀더 철저히 해야
했었다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득계층이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려 했던 까닭에 소속
조직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더
어려워졌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눈치살피기를 그만두고 시장에서 공명정대한 경쟁을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구조조정
의 핵심이므로 이를 시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부서진 시장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직 불완전하게 기능하는 시장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금융
기업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내년도 금융구조조정방안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우리경제가 회생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작금의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구조조정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현재 조건부승인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을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재무건전성이
약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히 시행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착근되도록 할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건전하고 경쟁력있게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업적 영리기관으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성이 높아야만 증자를 성공시켜 자본을 확충할 수 있으며 우수한
인력을 고용해 전산 등에 대한 투자를 배가할 수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간 벽을 허물 계획은 있는지.

"작년에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문에 대한
겸업은 이미 상당수준 이뤄졌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간 벽을 완전히 허물기에는 고객보호를 위한 장치나
경영자의 의식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내년도 우리 경제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내년의 국제적인 경제상황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이럴수록 구조조정을 확실히 추진해 한국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세계적으로 희소한 자원인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
본격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금융업은 앞으로 몇년간 보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발전적인 의미에서 경쟁에 의한 금융기업간의 합병이나 사업매각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