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지난해 집권 우파를 참패시키고 등장한 리요넬 죠스팽 좌파 정부는 기존
노동부를 "고용과 사회연대부"로 이름부터 바꿔달았다.

재경부 장관이 맡아왔던 부총리 자리도 고용과 사회연대부 장관에게
넘겨졌다.

그리고 실업과의 전쟁이 선포됐다.

프랑스의 실업율은 최근 11.8%까지 낮아졌지만 97년만해도 12.4%라는 사상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

10년간 계속된 경기부진은 고용불안을 낳고 이것이 사회불안으로 확대
되면서 최대의 정치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죠스팽 총리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것 자체가 이런 최악의 취업난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권 차원의 힘이 실린 고용과 사회연대부 장관에는 전 EU 집행위 위원장을
지낸 쟈크 들로르의 딸이자 과거 사회당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직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마르틴 오브리에게 주어졌다.

새로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6% 인상하고 "35시간
근무제"를 발표했다.

이 법은 장관의 이름을 따 일명 오브리(Aubry)법이라고도 불린다.

프랑스 정부가 실업률 감소와 고용창출에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주당 35시간 근무제"다.

지난 5월말 국회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이미 정식 발효됐다.

따라서 종업원 20인 이상 업체는 오는 2000년 1월부터 그리고 20인 미만
업체는 2002년 1월부터 새로운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시한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이라도 근로시간 감축을 실시하는
기업은 사회보장세 경감과 신규고용 창출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5시간 근무제의 도입 목적은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실업자
에게 나눠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와 근로자들의 환영과는 달리 기업들은 치명적인 조치라며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왔다.

더욱이 법인세를 대폭 인상한 지 불과 한달 만에 내려진 조치였다.

프랑스 전경련 회장이 사임하는 등 전 경제계가 초강경 자세를 보이자
당황한 좌파정부는 사회각계와 가진 협의에서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를 동시에 제공키로 했다.

또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재경부 장관과 마르틴 오브리 고용과 사회연대부
장관 명의로 전국의 모든 기업인에게 편지를 보내 기업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약속했고 사업주들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냈다.

정부가 제의하는 35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근로시간을 감축시키고 모자라는 인력을 신규채용하거나 또는 같은 방법으로
잉여 노동자 해고를 막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9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35시간제)시켜 6%의 인력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물론 프랑스 정부가 35시간 근무제에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 실업자나 장애자 25세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정규직에 채용하는 기업엔
1인당 연간 1000프랑의 신규채용 특별 장려금을 5년간 지급한다.

또 대량해고가 우려되는 노동집약형 산업체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특별
보조금도 지급한다.

단순 노동직 근로자가가 전체 고용인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근로자의
70%가 최저임금의 1.5배 이하인 임금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99년말까지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하는 조건하에 3년동안 1인당 4천프랑에서 1천프랑의
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35시간 근무제를 통해 50만명, 청년 실업자 임시직 제도를
통해 35만명 기타 수단을 통해 약 15만명 등 합계 1백만명의 실업자를 취업
시키겠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실업구제에 매달린 것이 비단 죠스팽 좌파 정부들어서
시작된 일은 아니다.

지난 70년대 전반까지 2%의 낮은 실업율을 자랑했던 프랑스는 85년 이후
두자리 숫자에 진입했고 일시적인 부침을 거듭했지만 아직 두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다.

우파정부 당시에도 실업구제 대책을 추진했으나 대부분이 임금의 물가연동제
를 철폐하는 등 노동비용을 줄이고 기업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좌파 정부들어 정책방향이 반전되고 있다.

고용을 늘리고 이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며 최저임금을 오히려 6%나 인상
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대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프랑스 정부가 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관심을 끄는
국면이다.


<< 신규채용 특별 보조금 >>

<>장기 실업자, 장애인,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간
1,000프랑
<>노동집약업체로 근로자 70%의 급여가 최저 임금의 1.5배이하인 경우
35시간제 도입시기에 따라 특별보조금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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