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재정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은 생산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노력하고 근로자는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임금의 일부를 양보하고 있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한국사무소의 페터 마이어 소장은 실업자
구제를 위한 독일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한다.

실업문제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라는 얘기다.

노.사.정 3자연대도 이런 철학 위에서 이루어졌다.

에베르트 재단은 독일 및 유럽의 경제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사회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

특히 세계 노동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독일 기업의 고용정책 기조는.

"실업자 양산은 결국 기업경쟁력에도 해가 된다는 생각으로 가급적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조측에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근로시간 및 초과 근무를 줄인다.

일부 기업들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폭스바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독일의 연방고용청과 기업은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연방고용청과 기업은 필요에 의해 서로를 돕고 있다.

고용청은 기업에 직원을 정기적으로 파견, 임금 고용현황 노동시간 등을
논의한다.

연방고용청의 직원들은 기업의 신규 일자리 등을 파악, 실업자의 재취업
알선에 활용한다.

또 독일의 기업인 모임인 사용자연맹은 연방고용청의 정책에 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독일 통일이후 동독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정책은.

"독일 정부는 통일과 함께 동독지역 근로자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이 지역 고용상황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는 이를 감안, 동독지역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독지역의 실업문제는 이 지역 경제가 언제 호전될지에 달려 있다"


-독일에도 실업에 따른 홈리스가 많다.

이에대한 독일정부의 대책은.

"독일 정부는 홈리스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
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가 홈리스들에게 매일 소액의 생활비를 준다"


-한국의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사정위원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는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도울수 있는 다양한 실업자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으로 본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은 시간을 정해 놓고 단시일내에 끝내야 실업의 충격을
줄일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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