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에 관한 한 독일은 유럽의 열등생이다.

지난 10월 실업자 수가 2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일시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는 분명하다.

독일 노동청에 따르면 10월 실업자 수는 전달보다 7만3천7백명 줄어든
3백89만1천7백명을 기록했다.

지난 96년10월 이후 처음으로 3백90만명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덕분에 실업률도 10.1%로 9월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연초 5백만명에 육박, 전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이다.

독일의 실업률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다.

70년대초까지만해도 2% 미만에 머물러 있던 실업율은 제1차 석유파동
여파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80년대 중반 9%대까지 치솟았다.

경기부진에다 동독으로부터의 인구 유입 등으로 지난 97년에는 실업률이
전후 최고 수준인 11.4%까지 상승했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경기부진은 독일의 높은 실업율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이 독일내 투자를 기피,일자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한 몫을 했다.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수준이 높아 독일 기업들마저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정도였다.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 실업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현상도
주요 원인이었다.

독일은 신정부들어 적극적인 고용대책을 펼치며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거듭나기위한 행보를 빨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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