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그러들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중소기업포럼(회장 박상규)이 3일 중기청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중소기업 활력찾기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업가들의 활력과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어윤배 숭실대 총장은 "우리 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로 전락한
근본원인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중소기업의 활력을 유지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어 총장은 "선진국들이 지난 2백년동안 경기파동과 전쟁 등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활력있는 중소기업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풍토 조성뿐 아니라 기업가
자신의 변신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뀌면 변하는 일관성없는 정책이 예측불허의 상황을
만들면서 기업인의 사기를 꺽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의
틀을 확립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회생, 원자재구입, 외환거래, 금융및 기업구조조정과정 등 거의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불공정
경쟁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은 약자이고 "커다란게 좋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깨는게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바로알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스톱창업지원체계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 실직자들
이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에 따르면 서울 대구등 7대 도시지역 법인기준으로 부도대비
창업기업수는 올들어 1.0~2.5배를 맴돌다 8월 3.3배, 9월 10월 각각 4.2배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9배 이상등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최
원장은 지적했다.

창륜산업의 조용이 사장은 "부채만 떠안아주면 기업을 넘기겠다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금리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차별받아서는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매출액 담보등 유형의 재산뿐아니라 기술력 사장의 경영철학 등
무형자산도 대출시 평가대상으로 삼아야할 것으로 조사장은 주문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변도은 주필은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조달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이 기업을 제대로 신용평가할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중소기업인들이 활력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진주 교수도 "실력있는 중소기업
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정책의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정부패 척결과 중소기업인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준석 중기청장은 "IMF 관리체제에서 급속히 저하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원(국민회의)은 "역대정권도 중소기업 육성 의지는 있었지만
법과 제도가 뒷받침 안돼 구호에 그쳤다"며 "실천을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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