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요즘 임시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에만도 지난해 전체 실적의 2배가 넘는 7천여개
회사가 생산조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근로자들은 그리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휴직기간중에도 정부로부터 통상임금의 4분의3까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고용조정 지원"이라는 일본식 실업대책 덕택이다.

고용조정 지원금이란 감산 휴업 등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휴직기간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업종을 지정할
때도 있고 일정 지역이 집단으로 대상이 되기도 한다.

휴업 지원 업종은 내수침체와 아시아 위기로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과 섬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강업계의 경우 지난 8월에 고용조정 지원 대상업종으로 지정됐다.

불경기와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올들어서는 금융기관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지원비율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3분의 2, 중소기업의 경우 4분의
3까지이다.

이 비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통상임금의 2분의 1(일반기업)~3분의 2
(중소기업)었던 것이 올들어 이같이 상향조정했다.

대상업종이 늘어나고 지원비율을 높이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자금의
규모도 당초의 2백66억엔에서 4백27억엔으로 크게 확대됐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조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트럭분야 선두주자인 히노자동차는 창업이래 처음으로 일부공장에 대해
임시휴업을 실시하면서 고용조정지원금을 신청했다.

지난 8월에는 2천1백77개사가 신청, 전년동기 대비 무려 11.7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휴업중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숫자도 크게 늘어나 지난 8월에는
17만6천6백10명에 달했다.

작년 8월에 비해 25배이상이나 증가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