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대의 대공황 당시 미국 정부가 실시했던 "뉴딜(New Deal)
프로그램"은 불황기 실업대책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딜"은 1차대전 이후 세계 동시불황의 여파로 미국전역에 실업자가 넘쳐
나자 1933년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단행한 공공근로사업 정책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해 5월 5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연방 응급구제청"
이라는 임시 행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뉴딜"을 시작했다.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생활 지원비를 주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로를
통해 임금을 벌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업 대책이라는게 그의 판단이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이에따라 33-34년 2년 동안에 걸쳐 4백만명의 실업자들
에게 공공사업에 취로할 기회를 만들어 줬다.

도로 학교 공항 및 기타 공공시설의 보수를 비롯해 페인팅 전기배선 지붕
수선 등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다.

또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바느질과 가구수선 간호 공공
기록조사 환경미화 학교급식조리 등의 일거리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들 "뉴딜 취업자"들에게는 당시 물가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주당
12달러의 임금이 제공됐다.

공공 취로사업을 통해 대량실업 사태라는 급한 불을 끈 루스벨트 대통령은
35년부터 43년까지 9년간에 걸쳐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겸한 실업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65만1천여마일(약 1백4만8천km)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한 것을 비롯,
12만5여천개의 공공건물을 짓고 7만8천여개의 교량을 보수한 것이 대표적
예다.

또 8천여개의 공원을 건설하는 한편 8백여개의 공항 건설 및 확장 프로젝트
를 내놓았다.

이와함께 예술가와 화이트칼라 실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생계를 위협받게 된 미술가 5천여명으로 하여금 공공장소에 2천5백여개의
벽화 및 1만7천7백여개의 조각작품을 제작토록 해 전시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 진 1천여명의 연극배우들에게는 교회 학교 지역극장 등
에서 수천회의 연극을 공연토록 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대공황의 최대 고비가 됐던 36년의 경우 이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총 실업자의 3분의 1인 3백2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 "뉴딜 정책"은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불황기에 공공 취로사업을 통해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케 하는 교범이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