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시장에서 수입규제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수입국 뿐만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규제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경제 동향과 무관치 않다.

외환위기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동남아지역 국가들의 경우 수입여력은
줄어든 대신 수출압력은 더욱 커졌다.

수입을 줄이고 필사적으로 수출에 나서는 건 당연하다.

동남아 국가들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사적으로 수입규제의 벽을 높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한동안 줄어들던 한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들여 IMF체제를 조기에 벗어나려던 우리로서는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다.


<> 늘어나는 수입규제 =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는 지난 93년과
94년 각각 60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95년엔 59건, 96년엔 5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47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올들어선 지난 9월말 현재 벌써 16개국에서 69개 품목이 반덤핑규제
를 받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EU가 15건, 인도와 남아공화국이 각
5건 등이다.

올들어 새로 이뤄진 반덤핑제소만 13건에 달한다.

신규 반덤핑제소 품목은 철강제품(7건)과 석유화학제품(3건)등 소재산업
품목이 대부분이다.

근래에는 없었던 상계관세 제소도 미국과 EU로부터 올들어 모두 4건이나
제기됐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예년과는 다른 현상이다.

올들어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급증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가 IMF탈출을 위해 수출에 적극 나섬에 따라 수입규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동률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하는 철강이나 유화의 경우 주요 수출국
이었던 동남아 국가들의 수입여력이 줄어들자 미국 유럽 등에 대체수출 노력
이 이뤄져 통상마찰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덤핑 예비판정만 받아도 수출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추세가 지속
된다면 수출 차질은 불가피하다.


<> 어떤 품목들이 규제받나 =외국의 수입규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철강
반도체 유화등을 들수 있다.

이들 품목은 수출물량은 늘고 수출단가는 낮아졌다는 특징들을 갖는다.

미국은 올 7월 스테인리스 선재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열연후판과 열연강판 수입규제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한국산 철강재 대미수출이 올상반기 물량으로는 1백42%, 금액으로는
90%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멕시코도 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EU는 이탈리아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조사중
이다.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도 한국산 철강제품 덤핑조사를 진행중이다.

화섬의 경우 EU가 국내 6개 폴리에스터 원사업체를 대상으로 8월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등도 지난 8월과
9월사이 한국산과 아시아산 섬유류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월 관련업계 제소에 따라 폴리에스터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시작
했다.

국산타이어 전자저울 PET필름 비디오테이프 D램 철강 등 6개 제품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최근 외국 저가제품이 밀려들어오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강도높은
반덤핑규제에 나섰다.

수입화섬에 반덤핑 규제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신문용지에 고율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한데 이어 철강
제품도 반덤핑조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내년이 더 문제다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수입규제는 내년에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우중 전경련회장 겸 대우회장은 최근 "내년에 통상마찰이 그 어느때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수출이 줄고 세계경기마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미국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회장은 "최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국내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되
부가가치를 창출해 되파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미수출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에 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방한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내년은 무역위기의 해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도 시장개방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만큼 미국 상품을 받아
들이라는 얘기다.

동남아국가들까지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통상마찰이 거세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세계경기 호황을 주도하던 미국 경기가 조만간 급격한 후퇴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어 내년엔 통상마찰을 피해가면서
수출을 늘릴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국제품 반덤핑 규제 현황 (98.9 현재) ]

<> 북미

<>미국 - 품목건수 : 20(4)
- 주요품목 : 철강, 비철금속, 반도체 등
<>캐나다 - 품목건수 : 5
- 주요품목 : 철강, 비철금속

<> EU - 품목건수 : 15(5)
- 주요품목 : 전기전자, 철강 등

<> 대양주

<>호주 - 품목건수 : 3(1)
- 주요품목 : 섬유, 화학제품
<>뉴질랜드 - 품목건수 : 2
- 주요품목 : 축전지, 공구

<> 아주

<>태국 - 품목건수 : 1
- 주요품목 : 철강
<>인도네시아 - 품목건수 : 1(1)
- 주요품목 : 철강
<>필리핀 - 품목건수 : 2(1)
- 주요품목 : 철강
<>말레이시아 - 품목건수 : 1
- 주요품목 : 제지
<>인도 - 품목건수 : 5(2)
- 주요품목 : 화학제품
<>중국 - 품목건수 : 1(1)
- 주요품목 : 제지
<>대만 - 품목건수 : 2(2)
- 주요품목 : 철강

<> 아프리카

<>남아공 - 품목건수 : 5(5)
- 주요품목 : 타이어, 철강, 양식기 등

<> 남미

<>베네수엘라 - 품목건수 : 1(1)
- 주요품목 : 일회용 주사기
<>아르헨티나 - 품목건수 : 4
- 주요품목 : 전기, 의류 등
<>콜롬비아 - 품목건수 : 1(1)
- 주요품목 : 타이어

<> 총계 - 69(24)

* ()는 조사중인 건수


[ 98년중 신규 수입규제 발생현황 ]

( 제소품목 - 제소내용 - 97수출 )


<> 미국

<>스테인리스 강선 - 반덤핑 - 4(14.3)
<>스테인리스 열연후판- 반덤핑/상계 - 4(16.1)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 반덤핑/상계 - 63(50.8)
<>SBR(합성고무) - 반덤핑 - 15(57.8)

<> EU

<>스테인리스 강선 - 반덤핑/상계 - 24(25.4)
<>철강재 와이어로프 - 반덤핑 - 29(-1.4)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 - 반덤핑/상계 - 17(197.2)

<> 남아공

<>스테인리스 철강관 - 반덤핑 - 0.4(-0.04)
<>아크릴 담요 - 반덤핑 - 2(15.8)
<>카본블랙(타이어 첨가제) - 반덤핑 - 0.3(8.8)

<> 인도네시아

<>석도강판 - 반덤핑 - 20(31.0)

<> 인도

<>카본블랙(타이어 첨가제) - 세이프가드 - 6(393.0)
<>SBR(합성고무) - 반덤핑 - 5(17.9)
<>PG(화장품 첨가제) - 세이프가드 - 0.09(-)

<> 콜롬비아

<>타이어 - 반덤핑 - 14(-12.4)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등 - 세이프가드 - 2(74.5)

<> 멕시코

<>철강.섬유류 등 - 수입허가제

( 단위 : 백만달러, %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