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과 경제학연구원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21일
서강대 본관 르네상스홀에서 "IMF(국제통화기금)체제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IMF 구제금융 신청 1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세미나엔 이상일 서강대총장을
비롯 김광두 서강대경상대학장, 조윤제.김종섭 서강대 국제대학원교수,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특히 앨런 스토크맨 미 로체스터 교수와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1년간 한국경제의 처방을 평가하고 향후 진로를
모색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스토크맨 교수는 "IMF는 돌팔이 의사"라며 IMF 무용론을 주장했다.

반면 김병주 교수는 "최소한 금융구조조정에 관한한 IMF는 백기사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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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없는 세상 ]


앨런 스토크맨 < 미 로체스터대 교수 >


IMF 구제금융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붇는 격"이다.

IMF의 정책은 공황심리를 겪고 있는 지원국 경제를 더욱 자극해 단기의
금융혼란과 불황을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는 IMF 처방의 가장 큰 맹점이다.

IMF 구제금융의 수혜자는 지원국 민간은행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위험한 대출을 단행해 높은 이자수익을 올렸다.

따라서 손해도 짊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IMF는 이들 은행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제공,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IMF 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보통 서민들이다.

더욱이 IMF는 "돌팔이 의사"에 다름 아니다.

그 정책에 있어 비민주적일 뿐 아니라 믿을만 하지도 않다.

특히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인적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각국은 IMF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최후의 대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더욱이 IMF는 그럴만한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에는 이미 한국은행이라는 최후의 대부자가 존재한다.

IMF와는 달리 한국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맞았을 때 본원통화를 늘릴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신용위험을 반영한 이자율로 돈을 대출해 줄수 있을 뿐
아니라 통화증발권을 갖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만이 진정한 최후의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MF는 불필요한 존재다.

더욱이 IMF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경분리라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데 있어 필요하지 않다.

은행은 처음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위험을 부담하며 대출을 감행했다.

이어 예금보험 덕택에 위험을 지면서 이윤을 남길수 있었다.

은행들이 추가적인 대출에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외국 투자가들은 만일의 경우 IMF 구제금융이 해당국가를 살릴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상황을 감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적인 투기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원인이 됐다.

최근 제프리 삭스 교수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국제기구를 만들 것을
주창했다.

그러나 그는 은행들로 하여금 과다한 위험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최종대부자 기능은 생존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돼야 한다.

그러나 IMF는 생존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게 우대금리로 지원
을 한 셈이다.

더욱이 은행의 유동성 및 파산문제는 은행들간의 청산기구(clearinghouse)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최종대부자 기능을 하는 국제기구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국내 통화공급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IMF가 바로 그런 경우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경우 IMF체제 아래서와는 달리 민간은 자기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험을 관리한다.

IMF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협상을 통해 외환위기는
해결됐을 것이다.

IMF에도 칼을 대야 한다는데엔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역학관계로 IMF 기능은 줄어들 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IMF를 개혁하기 보다는 폐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