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우 < 신한경영연구소고문.방송인 www.hanwoo.com >

한국경제신문에 실려 화제가 됐던 EABC-OMJ 보고서는 대량실업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를 꼽았다.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실업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지난 15년간 새로운
고용창출의 80% 이상이 종업원 3백명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새로운 창업이나 성장하는 중소기업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외국에선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생기긴 하지만 그런
일자리의 안전성은 아주 낮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높은 부도율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도 그만큼 많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효과적인 고용창출의 길이 아닐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한 일자리의 평균 수명을 비교한다면 대기업 일자리가 중소기업보다 분명
길다.

그러나 여러나라의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다르다.

중소기업의 고용이 계속 증가한 반면에 대기업에서 고용된 사람의 수는
줄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실패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있다면
새로운 창업이 쉬워지고 한번 실패한 기업일지라도 다시 일어설수 있다.

독일의 경우 신규 창업의 실패율은 거의 80%이나 두번째로 시작한 사업의
실패율은 50%에 불과하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따라주면 중소기업 일자리의 안전성도 높아질 수 있음
을 알게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한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할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 오늘의 대기업들은 얼마 전에만 해도 중소기업이었다는 것이다.

주가로 따지면 세계적으로 큰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도 10년전에
소기업이었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없이 이런 성장신화가 어찌 가능했겠는가.

일자리의 안전성을 생각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고용창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의 중소기업 중에서 내일의 대기업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