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치창조적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앞으로 1백만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OMJ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사는 EABC(Euro Asian Business Consultancy)의 보고서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전문가 좌담회를 갖고 정부의 실업대책과 OMJ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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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이원덕 <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사회) >
최동규 < 중소기업연구원장 >
노진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
김주형 < LG경제연구원 상무 >


<>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사회) =8월 9월 실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낙관적 전망은 어렵다.

올 연말부터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 15만-20만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

소극적인 생계대책보다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이 필요한 때다.

일자리 없는 복지(welfare)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워크페어(work-fare)가 필요하다.


<>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두가지 시각에서 봐야 한다.

하나는 SOC투자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차선책이 공공근로인데 공공근로에도 흡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런 사각지대를 무시하면 안된다.

또 하나는 효율성 문제다.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데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

실업증가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작년말부터 가시적인 투자에 나섰어야
했다.


<>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 =생존에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과연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느냐는 회의가
든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돈만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집행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극적 대책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월급도 많이 받고 능력도 인정받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최동규 중소기업연구원장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업자발생을 전제로 해서
이를 흡수하려는 소극적 대책이다.

실업발생을 줄일수 있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OMJ보고서의 권고처럼 가치창조형 일자리창출로 보완돼야 한다.

지난 9월말까지 2만개이상의 기업이 부도를 냈는데 정부가 중소기업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절반은 부도를 안낼 수도 있었다.

그랬으면 실업자를 줄였을 것이다.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여전히 많다.

3D 업종은 직원이 부족하다.

직무하향이동이 잘 이뤄질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임금보조도 필요하다.


<> 김 상무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보조엔 신중해야 한다.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없는 기업도 보조를 받는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다.


<> 최 원장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보조제도가 있다.

공공근로에 들어갈 돈을 3D업종 임금보조에 쓰자.


<> 노 본부장 =근로자들이 3D업종에 안가는 것은 임금이 낮고 노동시장이
분할돼 있으며 장래가 없기 때문이다.

임금보조로 40만원짜리 일자리가 80만원짜리가 되는 것은 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 사회 =실업대책의 본질은 일자리 창출에 있다.

가치창조형 사업에서 안정되고 임금도 높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만들자는게
OMJ 보고서다.

이에대해 평가해 달라.


<> 최 원장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보아도 놀랄 정도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비중은 30%에 불과한데 왜 고용비중에 해당하는
85% 이상이어서는 안되느냐는 문제제기는 생각해 볼만하다.

기존의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요소를 13개로 세분해서 접점을 잘 활용하면 일자리를 1백만개이상
만들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토지와 기업가 시간 등의 요소가 결합되는 관련규제를 없애면
부가가치를 창출할수 있다.

이는 대부분 중소기업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중소기업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모두 해줬으면 한다.

중소기업은 보호를 바라는게 아니라 대기업과의 관계를 바꾸기를 원한다.

중소기업에는 테스트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소비자등 경제주체가 중소기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획기적인 기술개발은 절반이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OMJ 보고서에 문화적요소 가치관 기대심리 등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포함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문화적인 요소가 일자리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노 본부장 =OMJ 보고서는 신선하다는 인상이다.

현재의 실업대책은 응급조치이고 수혜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

보고서는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OMJ는 정부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종합적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한다.

단지 OMJ는 장기적으로 산업정책을 세울때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다.

결국에는 이윤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문제다.

현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다.

또 규제를 해제하면 물론 효과가 있다.

반면에 쇼핑몰을 세운다고 하면 영세상인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MJ보고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 김 상무 =OMJ 보고서는 나의 평소 생각 제대로 짚었다.

정부규제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죽인다.

선물회사가 전형적인 예다.

기업들은 금융선물시장을 빨리 열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

선물 옵션시장이 지금도 없다는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시장이 없으니까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 종업원 1인당 자동차생산대수가 일본의 3내지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대기업은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조선 중공업등은 중소기업이 하기 어렵다.

또 작은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없다.

시장논리에 따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최 원장=대그룹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가 바뀌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부거래와 상호빚보증의 해소다.


<> 김 상무=스위스정부는 대기업이 스위스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원도 규제도 불필요하다.

국제시장에서 경쟁해야할 기업이라고 본다.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정책만 있다고 한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 노 본부장 =우리 중소기업은 기술투자여력이 적다.

대부분 수직적으로 계열화돼 있다.

생산성을 올리면 납품단가가 삭감된다.

성과가 대기업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공정경쟁이 필요하다.


<> 사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 최 원장 =창업이 너무 부진하다.

기업이 생성되는 것에서부터 경영 소멸까지의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벤처창업타운 20-30개 정도로는 미흡하다.

폐교를 무상임대해주거나 창업인큐베이터를 확대해야 한다.


<> 김 상무 =제조업 위주의 기존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미국에는 살아남는 기업중에서 서비스 기업이 많다.

소프트웨어 정보 관광 환경등 새로운 벤처기업들이다.


<> 사회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도 생각해 볼만하다.

문화 정보 지식산업 등 신서비스산업을 국가차원에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업문제 해결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당장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고 단기적 대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공공근로사업과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다.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문제다.

돈이 돌도록 정부가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노 본부장 =소비위축은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했으나
믿지 않는 분위기다.

설득력있는 대응책 내놔야 한다.


<> 김 상무 =경기대책 핵심은 소비자들이 실직당하지 않고 임금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 정리=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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