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형성/전달 원활하게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 >>

강순희 <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미증유의 실업사태를 맞이하여 다양한 실업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에는 근본적이며 생산적인 대책으로서 일자리창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업대책
에서도 일자리제공이 고용안정을 제치고 최우선 순위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제공 대책은 현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 주도의
총체적인 일자리창출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공공부문 주도에 의한 수요창출책으로서 일시적인 일자리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의미의 일자리창출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OMJ(1백만 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더한다.

OMJ는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일자리가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여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일자리창출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근본적인 고용창출로서도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OMJ 프로젝트 성패의 상당부분은 노동시장 인프라의
확충여부에 달려있다.

노동시장 인프라는 노동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노동시장정보의 형성, 전달, 환류(feedback)의 전과정에 걸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른바 하부구조로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인프라구축 자체가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정책이 형성되도록 하는 노동시장
정책형성 인프라,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중개해 주는 고용안정
인프라, 필요한 기능.기술을 갖춘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는
교육훈련 인프라, 노동시장정책 등 제반 노동시장프로그램의 전달과 관련한
전달인프라, 노동시장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인프라 등이 그것이다.

실업사태 이전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총체적 의미의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고도성장하에서 노동수요가 항시 공급을 초과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 인프라만으로도 노동시장은 원활히 기능할 수 있었다.

그나마 이들 인프라투자도 하드웨어에 치중하여 그 효율적인 작동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부문은 등한시되었다.

최근 들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인프라구축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프라의 확충은 노동시장에서의 정보.정책의 형성, 전달,
환류라는 유기적 연계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고용안정 인프라는 정보 및 정책의 형성과정, 그리고 평가
등 피드백 과정과 연계돼야만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노사단체 등이 실업대책의 입안
시행 및 평가의 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정보망과
상설 회의체 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가능한한 많은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전제로 한다.

고용안정센터를 대폭 확충해 직업알선, 교육훈련 및 실업자 보호 등을
총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담당 전문상담원의 확충, 고용안정전산망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훈련실시 소프트웨어의 개발, 교육훈련 직종 및
과정별 평가기준 마련,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직업가이드북 발간 등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 강조돼야 할 교육훈련인프라다.

실업대책정보의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망 확충, 민간기구와의 연계,
정책의 전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 등도 노동시장 정보 및 정책전달
인프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업자 개인정보를 축적해 어려운 순서대로 집중지원하는 실업자
관리방식의 효율화는 실업대책을 내실화하기 위한 인프라다.

또 효과적인 실업대책 수립을 위한 실업실태 및 근로자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연구도 강화돼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실업대책모니터링센터"와 같은 모니터링기구는
실업대책의 환류인프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