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과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이 후원하는 "고용안정제도에 관한 한.독 심포지엄"이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렸다.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독일의 일자리창출, 고용보험, 직업훈련, 취업알선체계 등 실업
대책 경험이 상세히 소개됐다.

만프레드 레베 독일연방고용청 직업교육정책실장은 "구동독지역의 고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경제체제가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았기 때문"
이라며 "한국에서의 고용창출정책도 경제구조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는데서
출발해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호 노동부장관, 클라우스 폴러스 주한 독일대사, 박훤구
한국노동연구원장, 페터 마이어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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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경제 실업대책 ]


정병석 <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외환위기 발생 이후 월평균 10만명씩 증가하던 실업자수가 8월 7만3천명
(0.2%p)이 감소한데 이어 9월에도 6천명(0.1%p)이 줄어들었다.

특히 9월에는 실업률 하락과 함께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18만6천명 증가했다.

실업률 하락의 주요 원인을 보면 첫째, 공공근로사업 확충을 꼽을수 있다.

또 대규모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실업자 흡수, 정부의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그리고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Work Sharing) 휴업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고용유지노력 등으로 실업발생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확충 및 창업지원효과의 가시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도 고용창출에 기여, 취업률을 하락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구직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적요인도 실업률을 감소시킨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향후 전망을 보면 10월중에도 실업대책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노동시장이 8월, 9월처럼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향후 5개월간은 <>대학 등 졸업예정자의
노동시장 진입 <>동절기 공사물량의 감소에 따른 일용직 실업증가 <>구조조정
에 따른 인력감축 등 세가지 요인으로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의 실업대책은 SOC사업 확대, 일자리 제공 및 고용안정사업
확충에 1차적 역점을 두어 왔다.

또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을 확대하고 공공근로의
확대, 저소득 실직자 보호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해 왔다.

지난 3월26일부터 약 7개월간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말까지 집행예정액 10조7백7억원중 71.6%인 7조2천76억원을
집행해 실업자 1백98만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노동부는 향후의 실업대책으로 대졸자 등 청소년 취업대책과 동절기
저소득 실업자 생계안정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노동부가 추진하여 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SOC 투자를 올해 11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2조1천억원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공공근로사업 투자는 98년 1조원에서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 향후
6개월간 모두 45만명의 실업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실업자의 능력개발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총 8천1백7억원을 투입해
32만명에게 직업훈련실시를 실시하고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및 생계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지원대책이 추진되면 내년에도 실업률은 계속해서 하락, 노동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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