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One Million Jobs,일백만 일자리 만들기) 보고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10월 15일 이 보고서를 처음 소개한 이후 정부 경제계
등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미 국책연구소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김대중대통령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김대통령은 노동부로부터 OMJ 보고서에 관해 설명을 받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경제전문가들도 이 보고서가 실업대책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최우선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때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이 경제정책의 근본목적이라는 지적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나아가 이제는 단순한 실업대책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는게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돈퍼주기식의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은 직업훈련 등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문제를 해결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예전과 같은 성장률
을 회복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보고서가 요소시장분석을 통해 일백만개이상의 일자리
를 창출할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요약한다.


<> 엄봉성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ABC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KDI가 주창해온 경제정책방향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다섯가지 실천과제중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사회안전망
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KDI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환율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현재 상황에
맞는 주장이다.

1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금 시점에서 고용창출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도록 이슈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같다.

개별주제들은 익히 알려져 있었던 것이지만 고용창출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지원정책만 해도 정부가 수십년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며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경우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오고있지만 국민이나 외국인들은
미흡하다고 한다.

이같은 과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요소별로 분석해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점이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가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정순원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이 보고서의 특징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과정과 생산요소시장의 분석을 통해 경제회복및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데 있다.

생산성의 증대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동원하여 정보 기술
사회간접자본 등을 포함하는 13개로 정의했다.

각 요소시장의 형성및 원활한 작동을 가로막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가치창조적인 고용을 늘릴수 있다는 주장은 분명히
새로운 시각이다.

또 기업활동에서 노동력의 가치창조 필요성을 인식한 것은 다른 분석기관
과의 차별적인 접근이다.

다만 경제성장정체의 원인으로 정부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하부
구조 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노동시장등을 둘러싼 정부의 규제가 야기한 비효율성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좀더 깊게 해야 정부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효과를 좀더 높일수 있을
것이다.

가치창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술진보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제고를 고려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규제된 생산요소시장을 풀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선물시장 등 분석대상이
된 시장들은 선진 외국업체들에게 상실될 우려가 큰 금융시장에 국한되고
있다.

국내 유치산업이 외국인에게 선점됨으로써 파생되는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진정으로 국내총생산증가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 최강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EABC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일자리창출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자리 창출이어서 주목된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 나누기 등의 대책과는 달리 성장과 실업감소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창출의 방법에 있어 이 보고서는 규제완화와 중소기업 살리기를
주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련법의 개정 내지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돈 적게
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법들은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중소기업 살리기 역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직 우리나라
에서는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이 보고서
를 통해 다시 한번 지적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의 또 다른 특징은 왜곡된 요소시장을 바로 잡고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요소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시장의 예로 왜곡된 부동산시장, 주식시장과 실종된 선물시장,
부동산 저당권(morgage) 시장 등을 꼽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의 방향은 경제를 살리면서 실업은
줄이고 또 그 방법에 있어서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중장기적 효과가 큰
것이다.

앞으로 이 보고서가 제시한 큰 틀 속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이
제시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 김태기 단국대교수 =OMJ보고서가 관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실업문제에
대한 시각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업자 고통완화라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처방으로 흐르면 실업은 장기화 고질화된다.

OMJ 보고서는 다행히 실업정책의 큰 줄기를 가치창조적(value added)
일자리 창출로 잡고 있다.

이같이 적극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OMJ보고서의 내용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창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행정규제라는 EABC의 지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기존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마인드를 갖고는 전혀 새로운
분야, 새로운 개념을 갖고 생겨나는 새로운 직종의 창의력을 도저히 뒷받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전체가 일자리창출에 목표를 둬야 한다.

생활안정지원사업도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주는데
한정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형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다.

이보고서는 또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구별없이 가치창조형
일자리라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지식 및 기술집약에 바탕을 둔 정보 통신 영상 문화 관광
교육 인력개발 환경산업 등 소위 신서비스산업에서 대부분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또 이 부문은 OMJ의 분석처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이 담당할
것이다.

이런 신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뛰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들이 움직일 것이다.

단기적 수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실업대책이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실업률의
미미한 증감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고용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되 공공 근로사업 등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정리= 김성택 기자 idntt@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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