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운영권이 내년에 민간으로 넘어간다.

정부청사안내실 운영권과 정부간행물 제작업무 등도 민간이 맡게 된다.

기획예산위원회가 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24개부처 6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키로 하는 "재정사업 아웃소싱
(outsourcing)안"을 확정, 99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관이었던 국립중앙극장 운영, 국립영상제작,
정부 간행물 제작 사업이 민간에 이양된다.

재정경제부의 재정정보시스템과 행정자치부의 정부청사안내실 운영도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된다.

이밖에 단순.집행업무 성격의 시험관리 및 인력양성 업무도 대거 아웃소싱
하게 된다.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청소 및 시설관리 업무도 외부자원을 활용키로 했다.

민간에 넘어가는 정부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거나 대폭 정리되고 예산도 크게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정부업무의 아웃소싱으로 내년에 3천여명의 인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예산위는 정부 정책업무를 제외한 기능직 및 단순행정 업무를 중심
으로 국가기능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99년 민간위탁(아웃소싱) 대상사업 ]

(소관부처 - 사업명)

<> 대법원 : 대법원 공관관리, 사법연수원 청사관리, 법원공무원 교육원
관리, 사법업무 전산화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청사관리
<> 중앙선관위 : 선거관리전산화(2000년)
<> 재정경제부 :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 외교통상부 : 외교안보연구원 청사관리
<> 국방부 : 국군홍보물 제작
<> 행정자치부 : 청사조경관리, 정부기록물 광파일작업(2000년),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관리, 정부청사안내실 운영, 전산프로그램
개발, 정부전자정보관리소 입력업무
<> 법무부 : 법무연수원 시설관리, 출입국관리 전산입력
<> 교육부 : 재외동포용 교재개발, 외국인 장학생 초청, 유학시험 관리
<> 문화관광부 : 궁.능원 청소 등 시설관리, 국립박물관.미술관 청소 등
시설관리(2개사업),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시설관리,
국립영상 제작, 정부간행물 제작, 도서관 정보화(2000년)
국립중앙극장 운영
<> 농림부 : 농산물검사
<> 산업자원부 : 마산수출자유지역 시설관리, 익산수출자유지역 시설관리
광업권 실지조사, 수출자유지역 홍보
<> 보건복지부 : 국립목포 결핵병원 운영, 국립암센터 운영, 국립 망향의
동산 관리, 국립보건원 국가고시 관리, 사회복지사 양성
<> 노동부 : 노동통계 전산화
<> 건설교통부 : 항공무선표지소 운영, 건설공사 시험조사, 국도유지보수
자동차 종합전산, 토지종합전산
<> 해양수산부 : 인천갑문관리소 운영, 선박검사, 항로표지 제작 및 수리,
항만청소선 운영, 해기사시험 관리, 전자해도 판매 및
보급, 항만운영정보화
<> 과학기술부 : 대덕연구단지 관리, 서울과학관 운영, 중앙과학관 시설
관리
<> 국세청 : 전산자료 입력
<> 관세청 : 통신 및 감시장비 유지보수, 항만보세구역 감시, 항만 보세
화물 관리, 관세행정 전산화
<> 산림청 : 국유림관리
<> 중소기업청 : 계량기검정, KS표시 인증
<> 특허청 : 특허공보 발간, 특허행정 전산화
<> 조달청 : 가격정보지 발간, 조달정보화
<> 국가보훈처 : 4.19묘지 관리

* 합계 : 24개 소관, 67개 사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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