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중이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해 조선 건설 플랜트 등 대형수출을 뒷받침하고
수출보험공사의 신용보증과 보험을 적극 활용, 수출기업의 대출신용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금융경색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관세행정의 전자시스템을 대폭 보강하고 수출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않기로하는 등 수출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서비스기능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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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장 : 양만기

수출입은행은 올들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수출지원기관이 됐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길은 수출뿐인 상황에서 이 은행은 설립목적
그대로 수출금융지원에 총력을 쏟아야 했다.

자금지원규모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지원규모는 올들어 수출지역의 경제난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25%이상 증가했다.

상업금융기관들이 외화유동성부족, 신용도하락,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문제 등으로 수출금융에 몸을 사리자 수출입은행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그 공백을 채운 것이다.

지난 9월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된 것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기능은 더욱
보강됐다.

우선 대출 보증 등 수출자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수출환어음을
사들이는 시중은행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재할인제를 도입했다.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수출기업이면 어느 곳이나 수출
품목과 기간에 구애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출금융에 관한한 수출입은행이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이 발행하던 대외지급보증서를 외국발주자들이
인정하지 않자 보증대상범위를 크게 넓혔다.

기존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이외에 해외건설공사와 관련된 입찰
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보금보증 등을 새로 취급했다.

9월말현재 지급보증실적은 3조9백68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비해 44%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작년까지만해도 지원대상품목은 자본재여서 주로 대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계기로 중견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원비중을 5년안에 40%로 높이겠다는 계획
이다.

이 은행은 최근 수출자금대출 회전한도제를 실시해 중견.중소기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도록 했다.

수출용 원자재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도 늘리고 있다.

세계은행(IBRD) 자금 5억달러, 외환보유고자금 10억달러, 일본수출입은행
자금 10억달러 등 총 25억달러이상을 새로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안"뿐 아니라 "밖"의 수출걸림돌까지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및 중남미의 주요 교역상대국 수출신용기관과 상호수출신용공여제를 추진중
이다.

상호수출신용공여제는 양국 금융기관간 신뢰부족에서 발생하는 상호
신용장인수거절 등 금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신용공여제와
상호수입신용장보증제 형태로 운용된다.

이 제도는 교역상대국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밖에 중소기업전담조직 설치, 위험관리부서 설치, 여신
부서의 지원품목및 방식에 따른 개편, 여신위원회 설치 등의 내부개혁도
실시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