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규제를 50%이상 철폐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이에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매주 두차례이상 심야회의를 여는 등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반발에 부닥쳐 규제개혁작업은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진설 규제개혁위원장은 "장관들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만 국정을 바라보는
것이 규제개혁의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으로부터 규제개혁작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규제 때문에 시장과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이는 경제회복과 고용창출의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미국에서는 1백만달러 우리돈으로 13억원만 있으면 은행과 증권회사를
만들수 있다.

우리는 은행은 1천억원, 증권회사는 5백억원이 최저자본금이다.

문턱은 높고 일단 들어가면 도덕률이 문란하다.

문턱이 너무 높으면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서 잠재적 경쟁자들이 항상 진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권도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큰 진전이 없었다.

기존의 규제완화와 차이는.

"규제의 문제점이 본격 제기된 것은 87년께였다.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장설립에 3-4년이 걸리고 절차도
3백-4백건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수없이 위원회를 만들고 각종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적인 기반이
없었다.

임시적 성격의 위원회인데다 공무원도 주무부처에서 차출돼 지속감이나
사명감도 부족했다.

체계적이지 못해 말로만 그친 것이다.

과거와 다른 또 하나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뿌리내리고
있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는데 기업인들이나 일반국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

"신정부들어 불과 6개월동안 1만1천건의 규제중 8천건가량을 검토했다.

법에는 5개년동안 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다.

다만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법과 시행령개정등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현재 2백20개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인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나 일선행정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규제가 문화로 배어 있다.

법에 근거도 없이 규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모든 규제는 법률에 의해서만 하도록 했다.

법률에 없는 규제 1천6백여건중 1천여건은 폐지했다.

꼭 필요한 규제는 법령을 반영하도록 했다.

감사원에서도 일선기관의 규제에 대해 일제 감사를 벌일 것이다"

-규제인지 정책인지를 놓고 갈등이 많은데.

"예를들어 그린벨트문제는 수도권비대화를 억제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등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이름아래 불량한 규제가 숨어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부처내에서부터 입장을 통일해야 한다.

또 각 부처가 국민부담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

-규제개혁이 제도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텐데.

"국민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불평을 주기적으로 설문조사할 것이다.

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들의 경우는
포상을 해야 한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