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의 차이는.

"한정근보증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과목을 정해 그 범위내에서 차주(돈을
빌린 기업등)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현재및 장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다.

다른 여신에 대해선 보증하지 않고 "상업어음할인한도 1백억원"으로 과목을
정해 상업어음할인에 따른 빚부담만 지는 방식이다.

반면 포괄근보증은 보증하는 빚을 정하지 않고 차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현재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보증한도내에서 보증하는 것이다.

상업어음할인처럼 범위를 정한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그 책임범위가 넓다.

대출과목과 금액을 정해 보증을 서는 것은 특정채무보증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흔히 이용된다.

A라는 사람이 B은행으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C가 연대보증을 서면
보증대상은 "1천만원+이자" 정도로 특정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민.상법상 인정되는 보증제를 금지해 은행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불공정금융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일뿐이다.

실질소유주가 아닌 보증인에게 포괄근보증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은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여신의 보증유효기간을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것은 무리가
아닌지.

"보증은 통상 1년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99년말 이전에 기일이 도래하는 것은 연장할 때마다 신규와 같이 취급
되므로 시행상 무리가 없다.

다만 일부 외화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장기대출의 경우 보증기간이 3~5년
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해 무리가 없다.

기업임원의 보증은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운 반면 실익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일정기간이후에는 보증책임을 해소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임원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는데.

"보증인의 재산이 기업여신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임원보증은 실익이
없다.

금지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가.

"증권 보험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감독기관앞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주요국 금융기관의 보증운용 형태 ]

<>.미국

- 여신취급관행 : . 신용대출 원칙
. 신용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물적담보 요구
- 개인보증 : . 유무 : 없음
. 종류 : 없음
- 기업여신에 대한 기업임원의 보증 : 없음

<>.영국

- 여신취급관행 : . 신용대출 원칙
. 신용이 우려되는 경우 물적담보 또는 모기업의
보증 요구
- 개인보증 : . 유무 : 없음
. 종류 : 없음
- 기업여신에 대한 기업임원의 보증 : 없음

<>.독일

- 여신취급관행 : . 통상 부동산담보 요구
. 담보부족시 보증전담은행의 보증서 요구
- 개인보증 : . 유무 : 없음
. 종류 : 없음
- 기업여신에 대한 기업임원의 보증 : 없음

<>.일본

- 여신취급관행 : . 통상 부동산담보 요구
. 담보부족시 또는 차주의 신청에 따라 보증요구도
일반적임
- 개인보증 : . 유무 : 있음
. 종류 :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채무보증
- 기업여신에 대한 기업임원의 보증 : 기업임원에게 통상 포괄근보증 요구

<>.한국

- 여신취급관행 : . 통상 부동산담보 요구
.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보증인없는 신용대출 취급
이 가능하나 실무상 대부분 보증을 요구
- 개인보증 : . 유무 : 있음
. 종류 : 포괄근보증 한정근보증 특정채무보증
- 기업여신에 대한 기업임원의 보증 : . 기업소유주인 임원 : 포괄근보증
요구
. 고용임원 : 한정근보증 또는
특정채무보증 요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