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대책 청사진이 제시된 것은 지난 3월 26일이다.

이 실업종합대책은 크게 네 가지 골격으로 이뤄져 있다.

고용안정(Job Keeping) 일자리창출(Job Creating) 직업훈련(Job Training)
생활안정지원(Social Care) 등이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사업은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지원, 신용보증확충,
외화표시대출 만기연장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 벤처기업 창업지원, SOC사업 조기
투자 등이 있다.

직업훈련은 일반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확대를 포함해 고학력 미취업자
특별직업훈련, 구인구직망 확대 등이다.

생활안정지원은 고용보험확대로 실업급여 수혜자를 늘리고 고용안정채권을
발행해 실직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으로 2백9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총 10조1천7백19억원.

이 가운데 지난 7월까지 총 2조6천6백12억원이 사용되고 연말까지 나머지
7조5천1백7억원이 집행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대표적인 예가 총 38만5천명을 대상으로 1조4백44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
되는 공공근로사업이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 일자리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소모적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있다.

직업훈련 역시 10%대의 낮은 취업률에 직업훈련기관들의 부실운영이 심각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업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이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 실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을 뒷감당하는 사후적, 보호적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6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