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창립 34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실채권규모 추정과 축소방안"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3백조원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토론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

토론 참석자들은 금융기관 전체의 부실규모가 3백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에
놀라움과 함께 의문을 표시했다.

일부는 기준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갖고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은 토론요지.


<> 강병호(한양대 교수) =이자보상비율과 같은 단순지표로 추정을 하는
것은 문제다.

이번 발표가 은행감독원 등의 통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현재 은행의 평균 예대마진은 3.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기관은 예대마진을 높여 수익성을 올리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부실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자는 제안도 그래서 문제다.

금리인하는 예금금리인하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


<> 김준경(KDI 연구위원) =이자보상비율을 부실판정지표로 정한 것은
적절하지만 기업부실의 원인분석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다.

정부의 당면문제는 유동성 부족기업과 지급불능기업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자보상비율 분석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매출액이 줄고
디플레이션이 올 경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 부채비율의 적절한 감소방안이 매우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노성태(한화경제연구원 원장) =이자보상비율이 1백~1백50% 구간에 속해
간신히 부실을 면한 기업들까지 부실기업으로 간주한다면 부실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비관적인 결과가 나온다.

연간추이 분석에 있어서도 과거 업적이나 미래 수익성 등을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경기회복만이 현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 송태준(한국신용평가 사장) =부실채권규모가 은행 2백조원, 금융기관
전체 3백조원에 달한다는건 다소 과대 추정된 듯하다.

IMF사태로 작년말에서 금년초 적자전환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일시적
적자전환 기업까지 포함한 것을 보면 그렇다.

부실채권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적,외적 경영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금리 인하를 통한 정책대안은 현재 적절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는 금리를
인위적으로 간섭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부실채권규모가 심각하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주제발표에서 부실채권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기준으로
정책방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실채권을 단기간에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금리 인건비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도 IMF 관리체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금융정상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정리=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