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의 일정으로 어제 개막된 중국 공산당 제15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와 관련, 우리로서도 주목해야 할
회의이다. 공산당의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중전회의 중요성은 새삼스
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특히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78년 중국의 사회
주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바꾸도록 한 11기 3중전회 20주년을 기념하
는 동시에 주요 국가현안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 이번 대회의 최대관심사는 국가부주석 후진타오가
당권력의 핵심기반인 중앙군사위의 제1부주석에 오를지의 여부이다. 지난
3월 국가부주석으로 취임한 이후 중국 차세대 지도자중 선두주자로 국내외의
관심을 끌어온 후 부주석이 중앙군사위 제1부주석에 선출될 경우 그는 장쩌민
국가주석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게 된다.

92년부터 당의 핵심업무를 관장해온 그는 원칙주의자답게 지난 7월 군의
상업활동 금지를 촉구했고 이같은 그의 목소리가 군 소유기업을 연말까지
모두 정리토록 하는 정책결정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 그의 역량을 어느정도
짐작케 한다. 앞으로 후 부주석의 노선이 중국의 대내외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 주시해볼 일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질 또다른 주요 의제는 지난 여름 양쯔강 홍수 이후
더욱 피폐해진 농촌경제를 어떻게 회생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의
3~4%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홍수피해는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농촌살리기는 중국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 8% 달성
을 위해 필수적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당 지배층의 운명과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중국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농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소유 및 임대
제한 완화 등의 새로운 결정들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2억명이 넘는 농촌
잉여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확대 등 보다 과감한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은 그동안 위안화 절하 압력을 견뎌내는 등 아시아 경제위기 확산을
막기위한 방파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온게 사실이다. 세계은행(IBRD)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독일을 추월,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일본까
지 따라잡아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되는데는 10여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고 한다. 2020~2030년 사이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올라
설 가능성도 크다고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망한다.

이같은 예측이 맞아떨어지든 빗나가든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국가가 됐다는 사실이다. 이번 3중전회가 중국지도부로 하여금 경제대국
의 위상에 걸맞은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한번 확인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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