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은 정부부문에서 시작돼야하고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가 대폭
수용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8일 경제.사회분야의 28개 학회 시민단체 민.관 연구기관이 망라된 국정
개혁 공동모임이 주최한 "국정개혁 대토론회"에서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예산체제를 통제중심에서 결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의 전문가들이 제2건국 개혁프로그램의 부문별
우선순위를 조명해 보고 경제위기 극복의 좌표를 제시하는 이번 토론회는
9일까지 계속된다.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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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세 < KIET 연구위원 >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금융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기업과 금융개혁 파장이 한꺼번에 닥칠 경우 빈사상태에 이른 한국경제가
뇌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시킨뒤 경제에 기력을 불어 넣으면서 기업구조
조정을 단행,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
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효과가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이를 상쇄하고 남는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는 2000년 한국경제의 총생산성을 5.58% 더 끌어올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은 과거 압축성장기에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경쟁력을 상실, 외환대란을 초래한 주범이 됐다.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한국기업은 완전히 부실화되기 전에는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기업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워크아웃이나 빅딜등을 통해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지배구조의 선진화나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범제정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단기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선 부실기업처리와 사업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처방에 나서야
한다.

특히 부실기업의 조속한 퇴출은 나머지 부문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선행
조건이다.

그 다음으로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시행하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반면 사업구조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역할은 부실기업 정리나 재무구조 개선에 그쳐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제한적인 경기부양이 요구된다.

환자가 수술중 수혈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이를위해 통화공급을 신축적으로 늘려 총수요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늘어난 통화가 금융기관에만 머물지 않도록 소비자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