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는 "이색메뉴"들이 대거 등장한다.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재소자 수용을 위한 교도시설 확대가 그렇다.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소싸움이나 번지점프장
건설도 눈길을 끄는 사업이다.

정부는 환경호르몬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에도 발벗고
나섰다.


<> 교도소 신축 =정부는 내년 시화 충주 안양에 교도시설 3개소를 새로
착공키로 했다.

단순절도나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 발행등 "IMF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교도소가 초만원이 됐기 때문이다.

전국 43개 교도시설에 수용된 재소자수는 해방후 최다기록을 연일 경신중
이다.

5월말 현재 재소자수는 수용정원의 20%를 초과한 7만1백여명이다.

한달간 매일 1백명씩 늘어난 셈이다.


<> 환경호르몬 연구 =정자수 감소와 생식기 이상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내분비 교란 화학물질)" 연구 및 조사에 25억원을
투입한다.

"해마다 건강한 남성에게서 평균 1백만개의 정자가 감소하고 있어 인류의
씨가 마를지도 모른다"는 경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다.


<> 소싸움.번지점프장 신축 =지역축제를 국제적 수준의 관광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방 이벤트 발굴 및 개발에 40억원을 쓴다.

여기에는 이천의 도예전시관(15억원)을 비롯, 청도의 소싸움장(9억원)
안동의 탈출공연장(3억4천만원) 제천 번지점프장(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 환경농업 직불제 =농약이나 비료를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 사용한
농민에게 수확량감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3천평당 52만4천원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내년에 57억원의 예산을 배정, 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대청댐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지역내의 농가와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 컴퓨터 2000년 문제 =2000년 시한폭탄인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보다 4배이상 늘어난 4백4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백억원보다 4배이상 늘어난 액수다.

Y2K 문제란 컴퓨터의 연도표시 자릿수가 두자리로 제한돼 있어 컴퓨터가
2000년을 00으로 표기, 1900년과 2000년을 구분하지 못해 못해 일으키는
전산시스템의 혼동을 말한다.

특히 Y2K 문제의 사각지대엔 중소기업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융자용
자금으로 2백억원을 책정했다.


<> IMF극복 문화.창작활동 지원 =IMF 한파로 일부 "배고픈" 문인 및
예술가들의 생활이 한계상황에 이르러 있는 점을 감안, 이들의 창작활동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문인협회 미술협회 등을 통해 이들의 작품활동을 보조해 준뒤 이들의 작품이
성공했을 경우 협회는 당초 지원금액 만큼을 협회 재원으로 출연받아 또다른
작품활동의 보조비로 활용한다.

정부는 문학.미술계에 10억원, 공연예술 분야에 20억원, 그리고 이들의
해외 공연에 12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IMF 불황극복 명분으로 모두
42억원을 보조해 준다.


<> 소리문화의 전당 건립 =판소리의 본고장 전주의 덕진공원 내에 연건평
6천~7천평 규모의 대규모 소리문화의 전당이 건립된다.

오는 2001년 완공 목표로 6백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 50억원을 비롯, 3년간 1백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4백50억원을 충당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