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국방 교육 농어촌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정보화 민생치안 부문
예산은 늘렸다.


[ 실업대책 ]

내년중 실직자 1백45만명과 저소득계층 1백73만명을 위해 모두
8조2천2백9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의 5조6천억원보다 45.3% 늘어난 금액이다.

이중 4조9천억원은 정부예산에서 쓰며 나머지 3조3천억원은 고용보험기금
에서 부담한다.

공공근로사업에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2조원을 투입, 45만명의 실업자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한다.

저소득계층 57만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 올해보다 22.5%
늘어난 1조9천4백9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중 2천3백40억원을 들여 자활보호대상 13만 가구에 대해 월 15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실업자 직업훈련비는 올해 수준인 32만명을 대상으로 하되 금액은
8천1백97억원으로 8.5% 인상, 훈련의 내실화를 꾀한다.

특히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한 특별훈련과정을 신설, 1백억원을
쓴다.

이와함께 3백42억원을 들여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결식학생 12만명 전원
에게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한다.


[ 사회복지 ]

총배정액은 5조3천5백25억원으로 올해보다 14.1% 증가했다.

경제난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악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천10억원을 쓴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노인 및 저소득 노인 66만명에 대해 월 2~5만원씩
경노연금을 지급한다.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을 1,2급 전체 생활보호 장애인으로 확대, 4만9천명
에게 월 4만5천원씩 준다.


[ 문화.관광 ]

올해보다 2.2% 늘어난 6천3백65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문화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상 영화 게임
만화산업 육성분야에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된 4백61억원을 쓴다.

무공해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광지
개발에 2백34억원을 투입한다.

또 설악산-금강산 연계개발과 전남-경남 남해안 관광벨트 등 광역관광벨트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15억원을 배정했다.

이와함께 2002년 월드컵경기장에 올해보다 2백억원 늘어난 5백억원을 지원
한다.


[ 과학.정보화 ]

올해 3조5천6백82억원에서 4.3% 증액된 3조7천2백4억원을 배정했다.

기업경영애로에 따른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위축을 고려해 공공부문
R&D 투자를 꾸준히 유지하고 투자내용도 내실화 위주로 대폭 개편했다.

이에 따라 전체 R&D 투자예산 2조7천3백96억원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하는
출연연구기관 지원액은 올해 1조3천8백1억원에서 1조2천23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는 출연기관 개혁으로 경상비의 약 20%를 줄이는 한편 연구비의 20~50%를
관련부처 정책연구비로 전환해 정책연구비의 지원을 받는 과제 수주를 완전
경쟁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국책연구사업비는 산업기술과 핵심원천기술 개발위주로 올보다
9.7% 증액된 1조1천5백87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미취업 및 실직 고급과학기술두뇌의 효과적활용과 산업현장기술지원을
위해 인턴연구원제 등의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 부분에 올해보다 60억원
늘어난 1백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교육개혁 ]

내년도 예산은 16조5천9백억원으로 올보다 5.1% 줄어든다.

대학운영비는 경상경비 축소 차원에서 10%(1백10억원) 감액하고 국립대
시설투자도 올해 2천6백47억원에서 2천4백92억원으로, 실업계고교 지원액도
올해 9백73억원에서 절반 가량인 4백94억원으로 각각 줄였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지방 우수대학 육성과 고급 연구
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아래
내년중 2천2백7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국립대 시간강사료도 현재 시간당 1만8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5천원을
올려 현실화하고 학문의 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박사후 연수과정 지원비를
올해 38억원에서 87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국내 5백명, 국외 1백명 등 모두
6백명을 보조하기로 했다.

대학 연구조교 채용을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반영, 모두 3천명을
지원함으로써 대졸 취업난 해소와 연구기능 강화의 2중효과를 추구하기로
했다.


[ 농어촌 투자 ]

올해보다 5.4% 줄어든 8조6백89억원이 반영됐다.

경지정리사업을 비롯,지난 92년부터 42조원 투자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산기반조성사업 투자는 올해 43조2천7백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2천5백억원
으로 대폭 축소한다.

대신 유통 부문 개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실질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전체 농어촌투융자예산에서 유통구조 개선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의
7%에서 내년에 15%, 2002년에는 30%로 단계적으로 높여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유통구조를 3단계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농수산물 유통마진이 2002년에는 6조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 국방 ]

올해보다 0.4% 삭감된 13조7천4백9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창군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인건비와 운영유지 분야의 예산은 낮추고 방위력
개선과 장병들의 사기.복지 분야 예산은 늘렸다.


[ 환경 ]

1조8천1백23억원의 예산중 1조1백40억원이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쓰여진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팔당호의 녹조문제 해소와 24시간 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수질이 나쁜 낙동강하류지역의 고도정수처리시설 3개 추가
설치에 1백42억원이 배정됐다.

2000년 종합환경연구단지 완공을 위해 2백11억원이 지원된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투자도
2천6백77억원으로 확대됐다.


[ 민생치안 ]

올해보다 9.6% 증가한 8천5백78억원이 책정됐다.

공공자원 방범대 운영에 5백38억원이 새로 투입되고 112순찰차 등 차량
구입에 2백19억원이 쓰인다.

수사비 현실화, 차량번호 자동판독장치 5개소 설치, 지문자동분류장치 등
감식장비 보강 등 범죄수사 활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은 6백61억원에서
8백9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함께 경찰헬기 2대 보강, 보안수사대 3개소 증설, 영상사격장 2개소
설치, 특공대 운영비 등 대공 및 긴급상황 대응력 제고를 위해 1천54억원이
배정됐다.

경찰종합정보체제 구축 등 경찰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에는 5백7억원이,
무인속도측정기 및 음주측정기 확대보급 등 교통안전관리의 과학화에는
6백7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