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상업+한일은행에 이달말까지 총 4조5천3백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3조2천7백억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는 것이다.

나머지 1조2천6백억원은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주는 돈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선 그 정도 지원으로는 상업+한일은행의 완전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지원규모 어떻게 산정했나 =증자규모는 올연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맞출 수 있는 수준이라는게 금감위 설명이다.

부실채권 매각후 위험가중자산은 48조4천8백81억원.

따라서 자기자본은 4조8천4백88억원를 웃돌아야 한다.

결국 금감위는 기본자본의 최대증자한도(2조4천2백44억원)에다 자본잠식
예상액(8천4백56억원)를 합안 총 3조2천7백억원을 증자로 보충키로 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 수정은행감독원 기준에 따른 충당금추가적립액,
3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추가손실예상액, 부실채권매각에 따른 매각손 등을
모두 감안한 계산이다.

부실리스사여신 협조융자 기업개선작업대상여신 등도 고려됐다.

어쨌든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은 90.0%와 90.3%를 감자한 뒤 이같은 정부
증자가 이뤄지면 정부지분은 94.76%에 달하게 된다.

합병은행이 국유화되는 것이다.

성업공사는 지난 6월말 수정은감원기준으로 두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4조6천억원중 80%인 3조7천억원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3조7천억원은 고정여신의 경우 장부가의 45%, 회수의문및 추정손실여신은
3%를 적용하면 1조2천6백억원의 부실채권매입규모가 산출된다.


<> 정부지원조건 =금감위원장이 정부지원조건(TOR:Terms of Reference)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전임원이 퇴진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 있다.

금감위는 이미 두 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조건 이행계획서및 이행각서를
제출받았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상업+한일에 전문컨설팅회사의 자문을 받아 세부이행
계획서를 작성, 10월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은행이 내는 이행각서에는 지원조건을 수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임원수는 4개 대형시중은행(조흥 외환 제일 서울) 평균정원(약 8명)에
맞춰야 한다.

직원수도 2000년부터 1인당 영업이익(총경비차감전)이 선진외국은행 수준
(2억6천만원)이 되도록 줄여야 한다.

2급이상 상위직이 우선 감축대상이다.

중복점포 적자점포 저생산성점포 등도 줄여야 한다.

이와함께 2000년말까지 총자산수익률(ROA) 1%이상, 자기자본이익률(ROE)
15%이상, 수익대비 비용비율 60%이하, 고정이하여신비율 1%이하, 위험도출도
(위험노출자산/자기자본) 1백%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계약연봉제는 내년말까지 2급이상, 20001년말까지 전직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부실자회사는 연말까지 정리해야 한다.


<> 다시 부실화될 우려는 없나 =일부 전문가들은 상업+한일은행에 대한
정부지원이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연초 제일 서울은행에 각각 1조5천억원의 증자를 해줬다.

또 수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줬다.

그럼에도 두 은행이 아직 정상화됐다는 증거는 없다.

상업+한일은행에서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증자지원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앞으로 진행될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요주의여신도 대부분
고정이하로 바뀔 수 있다"며 "요주의여신까지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합병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 조건 ]

<>.경영진 개편
- 임원정원은 4개 대형시중은행 평균
- 임원은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인물로 교체
- 이사및 비상임 이사는 객관적 선임기준을 정하고 명확한 권한 부여

<>.인원및 점포감축
- 2000년부터 1인당 영업이익이 외국 선진은행 수준이 되도록 인원 감축
- 중복점포 통합, 적자 점포 정리

<>.수익성및 생산성
- 총자산수익률은 2000년말 1.0%이상
- 자기자본이익률은 2000년말 15.0%이상
- 수익대비 비용비율은 2000년말 60%이하

<>.재무건전성
- BIS 비율은 99년6월말 10%이상
-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00년말 1.0%이하
- 자기자본대비 위험노출 자산은 2000년말 100%이하
- 구체적인 워크아웃 대상선정및 일정 제시

<>.기타
- 계약연봉제는 99년말 2급이상, 2001년말 전직원 실시
- 98년말 부실자회사 정리, 99년말 고정자산 처분
- 기업대출을 지원전보다 증가상태로 유지
- 신용위험 등 위험관리기법 개선 계획 마련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