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규의원)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에서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경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과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금융구조의 조속한 개혁과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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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금융위기의 대응 과제(유장희 원장) =과잉투자와 과다한 해외자금
유입, 위험성 높은 단기외채 의존, 관치금융 등이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피상적이다.

최근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외국인 채권자들이 부채를 회수하지
않을 것이란 과도한 신뢰를 가진데다 외채를 산업자금에 쓰지 않고 "돈놀이"
용으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 시스템이 취약했고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겹쳐 위기가
발생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내외적 자금 공급이 원활해져야 하며
금융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인플레를 막으면서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급불능 금융기관을 폐쇄시키고 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강력한 금융감독 제도는 자금관리의 위험을 줄이는 필수 요소다.

책임대출과 현장 또는 간접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략상품을 주의
깊게 심사해야 한다.

은행장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하며 은행의 경영실패로 고객의 돈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내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선도은행을 육성하는 것도 필수과제다.

금융인의 "구식 사고"를 깨기 위해서는 이사급 이상을 외부 또는 외국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장기적으로 산업구조는 중후장대형에서 경박단소형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중 60%가 아직도 아시아 기업을 인수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다.

노사관계와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회계시스템이 투명해지면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강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생가능성이 높은 은행은 공적지원과 강도높은 경영개선조치를 병행해
정상화해야 한다.


<> 구조조정과 경제안정화 과제(이진순 원장) =최근 금리 및 환율이
안정되고 있지만 내수침체와 수출증가세 둔화로 실물경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가시화되지 못해 기업부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경제성을 기준으로 살릴
기업과 청산할 기업을 엄격히 구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살릴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주식 교환방법을 적극 활용해 재무구조를 개선
해야 한다.

특히 70대 재벌기업중 이미 부도가 났거나 실질적으로 부도상태인 부실
계열사의 정리를 채권은행단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재벌계열사 퇴출의 제약요인인 상호지급보증 문제는 보증계열사 주식으로
대위변제하거나 장기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융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부실을 엄격히 반영해
은행 재무상태를 낱낱이 보여 줘야 한다.

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전면 감자를 실시하고
한시적으로 정부출자를 바탕으로 국유화해야 한다.

국유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정부와 국책은행 등이 출자하는 "은행지주
회사"를 설립하는게 바람직하다.

은행지주회사는 편입된 은행의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정리전담은행으로 대폭
이전하고 강도높은 인원감축과 군살빼기 등 경영개선 작업을 벌인 후 대내외
에 매각해야 한다.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두 은행을 은행지주회사로 이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대규모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세입증대와 더불어 적극적인 세출조정이 필요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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