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실업대책비를 8조원으로 올해보다 42% 늘리기로한 정부.여당의
결정은 IMF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계층에 대한 강한 지원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전체 예산규모를 7%정도 늘린다지만 올해
발행한 국채이자(1조7천억원)와 금융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가용액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국방비나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줄여야할 형편인데도 실업대책비를
대폭 늘리기로한 것은 그만큼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1백70만명
선인 실업자수는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마이너스에서 내년에 2~3%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 대책은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대폭 강화돼야할 것이 당연하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실업자에게는 최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구하지못한 저소득 실업자 또는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의료혜택 및 고등학교까지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지원의 기본원칙"이라고 기획예산위는 밝혔다.
지난 8월중 실태조사결과 점심을 굶는 초.중.고교생이 11만3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니 생활보호대책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업대책비도 경제적 파급효과와 효율성을 감안해야한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만큼 더욱 그렇다. 우리는 실업대책비를 늘리기로 한 정부.
여당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SOC투자를 줄이고 공공근로사업(취로사업)
을 늘리겠다는 구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과거의 경우 상당수의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것일 뿐
그렇게 긴요하지 않은 것들이었고, 그 사업 집행 역시 지극히 비능률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의문을 갖게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할당,
취로사업비를 주기위해 일거리를 만드는 꼴인 이른바 공공근로보다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대형 SOC건설을 앞당기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용유발효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본다.

무기명 저리의 고용안정채권 판매부진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던 실업자
대부사업을 올해보다 6배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실현가능성
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그 효과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경기부양뿐이다. 실업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내년2월 대학졸업자 등 신규취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그렇다.

바로 그런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업대책은 재정지출의 경제성을 최대화
하는 것이다. 갖가지 명목의 다양한 실업대책보다 경기와 고용에 파급효과가
큰 대형 SOC투자를 대폭 늘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