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개혁모델이 미국식에서 유럽식으로 바뀌고 있는가.

정부가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문제에 개입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지향해온 노동시장개혁의 모델은 미국식이다.

미국에서는 기업경영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다.

실업자는 새로 창업되는 부문으로 쉽게 재취업할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돼있다.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주주자본주의(셰어홀더 캐피털리즘)의
한 모습이다.

"근로자들이 평생직장 대신에 평생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정부가 강조해온 것은 미국식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나선데 대해 주주
이익보다는 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유럽국가식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셰이크홀더 캐피털리즘)로 개혁모델이 바뀐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 24일 "자기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결국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곧바로 적용
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했다는 것.

물론 이 장관은 "개혁이 일직선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며 부분적인
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풀이했다.

또 김대중대통령은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다"고 밝혀 단순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재계일각에선 김 대통령이 평소 정리해고보다는 근로시간단축 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유럽식 모델로 기울어지고 있는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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