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쌀 한 톨이라도 줍는 심정으로 세금을 거둬 달라"

이건춘 국세청장이 24일 열린 하반기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벼
이삭론"을 제기하며 세수확보를 독려해 눈길.

이 청장은 "세금체납액을 줄이지 않고선 세수관리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세수와 직결되는 현금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전국 1백36개 세무서별로 세금체납액 정리실적을
수시로 매겨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작년말 IMF구제금융의 여파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의 3대 축이 크게 흔들려서다.

특히 하반기엔 부가가치세외엔 추가로 걷을 큰 세목이 없어 세무당국은
고심하고 있다.

''세금보릿고개''를 넘기위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사각지대였던 한국통신
한국은행 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음성불로소득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음성불로소득과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기득권층을 공략중이다.

세무당국은 올해 국세기준 세수전망액이 6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69조9천억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가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면 이는 지난 48년 정부수립후 처음이
된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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