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도 정부 하기나름"

금융및 외환위기를 겪은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80년대부터 금융및 외환위기는 "세계적 도미노현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멕시코 칠레등 중남미를 차례로
휩쓸었다.

영국및 미국도 금융위기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부터는 한국을 비롯 태국 인도네시아등 아시아를 강타했다.

일본도 휘청거리고 있다.

급기야는 아시아 고유의 경제모델에 대한 찬반양론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그 결과는 상이하다.

대처방법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짧은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위기를 수습한 나라가 있는 반면 칠레같은
경우는 GDP(국내총생산)의 40%나 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7년여가
걸려서야 가까스로 위기를 수습했다.

말하자면 금융위기 수습도 정부 하기나름인 셈이다.

<> 대응방법에 따라 수습비용이 달라진다 =금융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다.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금융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위기발생 초기에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할 경우
거시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위기 초기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습비용이 달라진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드 등 북유럽 3국은 신속한 대응으로 수습비용을 적게
들였다.

스웨덴의 경우 6백53억크로나가 투입됐다.

GDP의 6%에 불과하다.

노르웨이도 GDP의 4%인 3백17억크로네로 위기를 수습했다.

멕시코와 핀란드도 각각 GDP의 12%와 16%만 투입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나 칠레는 다르다.

칠레는 금융위기를 과소평가,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IMF등 국제기구의 신속한 금융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저 중앙은행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론 7년여에 걸쳐 GDP의 40%인 80억달러를 투자하고서야 가까스로
위기를 수습했다.

<> 금융구조조정기관이 필요하다 =금융위기의 주범은 부실금융기관이다.

이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지 않고는 금융의 건전화를 꾀하기는 힘들다.

이를 위해선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관이 필수적이라는게 외국의 교훈이다.

금융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습했다는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스웨덴은 93년5월 금융지원청을 신설했다.

이 기구는 중앙은행및 금융감독청과는 별개 기구다.

순전히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및 정리업무를 전담하는걸 목적으로
했다.

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구조조정을 전담하는 우리나라와는
이 점에서 다르다.

금융지원청은 부실은행에 대한 실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부실화 정도가 작아 회생가능성이 있는 2개 은행에 대해선 자금을
지원했다.

부실화정도가 심해 국유화한 2개은행은 과감히 합병처리했다.

이밖에 노르웨이 핀란드 미국 등도 정부은행보증기금과 정부은행투자기금을
설립,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했다.

<> 부실채권 정리회사도 큰 역할을 한다 =대규모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는 금융기관의 건전화는 요원하다.

스웨덴 핀란드 멕시코는 금융구조조정기구와는 다른 별도의 부실채권정리
회사를 만들었다.

칠레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별도기구를 설립하지 않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원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이들 나라의 결과를 단순비교할 경우 부실채권 정리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무래도 별도의 기금으로 부실채권을 사들여 자체적으로 정리하는게
원금회수 등을 위해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구조조정비용은 균등 부담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부실채권정리와
부실금융기관비용을 부담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진다.

재정부담이 엄청나다.

그 부담을 해소하지 못해 몇년이 걸리기도 한다.

주주와 고객에게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

따라서 비용부담은 정부(국민)뿐만 아니라 주주 고객 직원들이 고루
분담토록 해야 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