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출자전환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서울은행은 최근 정보통신업체 등 15여개 중소기업체로부터 대출금을
출자전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측에서 출자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흔쾌히 응한 것이다.

출자전환요청 규모는 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10억원
안팎이었다.

기업들은 "은행에서 출자받으면 무이자자금을 조달하는 이점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가 높아진다"며 선호했다.

이에따라 서울은행은 출자전환을 구체적으로 진행키 위해 은행감독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외로 "노"였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그간 기업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을 독려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은행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은감원의 설명은 의외로 단순했다.

서울은행은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8%에 미달, 은감원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으며 승인받은 경영개선계획서에 "신규출자금지"가 조건으로부터
있다는 것.

은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라면 대출금출자전환이 아니라도
운영자금제공 등 다른 방식을 통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비단 서울은행 뿐만이 아니라 제일은행은 물론 조건부승인은행들
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신규출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출자전환을 유도하겠다던 금감위는 이같은 현실적 제약을 아느지 모르는지
선명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펄쩍 뛰고 있다.

은행실무자들은 "형식적으론 새로운 회사에 출자하는 것이지만 실제내용을
보면 변형된 여신이기 때문에 은감원이 유연성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입장
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출자전환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은행은 기업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 기업에 대출해준 자금을 그 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바꿀 수 있다.

출자전환을 하면 은행은 당장 돈이 묶이게 되지만 향후 주가및 기업가치
상승등에 따라 투자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기업은 무이자 자금을 조달하는 이점을 누린다.


[ 출자전환의 장단점 ]

<>.은행

- 장점 :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경감
기업감시 기능 제고
기업 정상화후 시세차익 가능

- 단점 : 기업 부실화시 동반부실화 가능성
출자후 추가 자금지원부담 가능성
유가증권 충당금 부담

<>.기업

- 장점 : 재무구조 개선 용이
부채비율 경감으로 외자유치 용이

- 단점 : 기업 부실화시 동반부실화 가능성
출자후 추가 자금지원부담 가능성
유가증권 충당금 부담


[ 출자전환 흐름도 ]

기업가치 산정 -> 출자규모형태 가격결정 -> 채권은행-기업간 출자조건 확정
-> 기업경영정상화추진 또는 기업가치확대 -> 출자주식 유동화추진 ->
출자금 회수

< 허귀식 기자 window@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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