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82년 멕시코를 비롯 칠레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이 줄줄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90년대들어선 러시아
가 처음이다.

한국도 지난해말 모라토리엄의 공포에 시달렸으나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 모라토리엄이란 =나라빚(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뜻한다.

국가가 채무이행불능(default) 상태에 이르면 모라토리엄(moratorium)이나
지급거절(repudiation)을 선언하게 된다.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것이다.

안 갚겠다는게 아니라 지금은못갚겠으니 일정기간 미루겠다는 얘기다.

이에비해 지급거절은 아예 신용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다.

북한이 70년대말 취했던 행동이다.

지급거절을 선언하면 국제신용 및 무역거래가 일시에중단되고 국가파산
(soverign bankruptcy) 상태에 이르게 된다.


* 왜 선언하나 =국가 외환이 바닥나고 신용까지 붕괴돼 차입을 통해서
채무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취해지는 조치다.

외화조달과 상환에 균형이 깨져 특정기간에 과도한 외채상환이 집중되거나
대외신뢰도 급락으로 외채 조기상환을 요구받는 경우에 선언한다.

러시아의 경우 엔화약세와 위안화평가절하압력 등으로 주가폭락 루블화
평가절하불안감 신용평가사인 S&P의 신인도인하가 이어져 국제자본이 급격히
이탈, 어려움을 맞았다.

근본적으론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부가 해결능력을 잃어
모라토리엄에 이르게 됐다.


* 여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일정기간 동안 외채상환을 유예받는 대신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불량국"으로 낙인 찍힌다.

기업의 해외투자가 전면 중단된다.

해당국가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지난 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멕시코는 이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6.3%로 곤두박질쳤고 소비자물가는 1백18%나 치솟았다.

러시아 사태는 최대의 채권국인 독일 등 유럽 금융시장에 직격탄이 된다.

특히 이번 사태가 미국의 금리상승과 주가폭락을 촉발할 경우 러시아발
세계공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한국경제에는 채권회수차질등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엔.달러 환율변동을
통한 간접적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모라토리엄 선언후 외채 조정 절차 ]

모라토리엄 선언 -> 채권단(BAC) 구성 -> 대외 채무/채권 실사 ->
협약안 작성 -> 외채 재조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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