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누적적자에 시달리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을 청산하거나
가교보증사를 통해 정리하기보다는 우선 자체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새정부출범 6개월을 맞아
기획한 데스크 릴레이대담에서 두 보증보험사정리에 따른 금융시장파장 등을
감안해 이같은 대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두 보증보험회사가 강력한 자구노력을 한다는 전제로 정부가
부실자산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자금경색이 해소될때까지는 보증보험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정상화기회를 주는 것이 시장상황에 비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두회사의 합병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남투자신탁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선의의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익증권의 절반범위안에서 5백만원까지 인출할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해외매각대상인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추가 감자(자본금감축)를 하지 않고 적정가격으로 파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정부지분을 판 후 발생하는 부실(손실)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손실분담"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지분을 산 외국금융기관에 추가부실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떠안겠다고 약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또 은행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상임이사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이사회제도(경영지배구조)를 바꾸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상임이사는 행장 등 몇명으로 줄이고 간부들로
경영위원회나 집행위원회를 만들어 주요 현안을 결정토록 하되 은행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상업한일은행(가칭)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되 경영전략이나
지배구조 등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조건(TOR)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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