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5천3백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꺽기 강요를 벗어나는데다 통상 3개월씩
걸리던 대출을 한달내 받게 됐다.

정부는 18일 정덕구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갖고 신용
경색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함에 따라 중진공이 은행 기능을
수행해 직접 대출해 주기로 결정했다.

< 본지 8월15일자 6면 참조 >

정부는 이를위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5천3백억원을 추가로 조성, 대출
총액의 50%는 중진공 책임하에 신용보증으로, 나머지 50%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하기로 했다.

재원은 <>9월중 1천3백억원어치의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오는 11월
4천억원 규모의 비실명장기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중진공 책임하에 이뤄진 대출이 기업체 부도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수수료와 자구노력 등을 통해 우선 충당하되 모자라는 부분은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중진공을 신용정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연 10.5%의 금리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운전자금은 연 10.5% 금리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다.

그러나 이미 정책자금의 대출 추천을 받은 업체들은 현행대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원을 받는 과학기술연구단체들의 실적평가를
그동안 국내 기관에 맡겨 객관성 시비가 일어났다고 보고 이를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사에 위임하기로 했다.

< 대전=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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