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드 버그스텐 <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소장 >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독일은 19세기에 상당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과 능력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차세계대전이 끝나고는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세계의 부랑아로 낙인까지
찍히게 됐다.

일본 또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과는 2차대전이라는 인류가 영원히 잊지 못할 재앙을 유발했다.

중국은 인류역사이래 19세기까지만 해도 지구 최대의 경제대국이었다.

세계은행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독일을 추월, 세계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10여년만 있으면 중국은 일본까지 따라잡아 세계2위의 경제국이 된다.

외환보유고에 있어 중국은 이미 세계2위의 국가이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찾는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이 7%수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미국이 3% 성장한다는 가정을 하면
2020~2030년 사이에 다시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으로서 영예를 되찾게 될
것이다.

이같은 예측이 구체적으로 맞아 떨어지건, 그렇지 않건 간에 중요한 사실은
중국이 이제 세계경제의 중심국가가 된다는 사실과 그에 걸맞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아시아 경제위기 확산과 악화를 방지하는데 큰 방파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일본 엔화가 지속적으로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절하에 대한 유혹을 훌륭히 떨쳐버리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위기의 독버섯 포자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가지 시장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당국이 홍콩화를 지키려는 노력 또한
확고히 지원해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전반을 위해 국내성장을 견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와
통화수준까지 조절해 가면서 아시아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10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는데 인색
하지 않았다.

태국은 미국에도 손을 벌렸지만 미국인들이 인색하게 외면한 점과 비교하면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제 세계는 중국이 보유한 힘과 국제일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중국에 부여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재무 G7"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

과거 역사는 우리에게 이점을 충고하고 있다.

중국을 WTO와 재무G7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난한 나라다.

국민소득은 G7국가의 10분의1에 불과한 2천달러정도에 머물고 있고
3억5천만명의 중국인들이 아직도 기아선상에 서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홍콩이라는 특이한 지역과 체제를 중간자로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홍콩은 그 어느 G7국가 보다도 시장경제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유하고 기능적이다.

세계경제의 메커니즘에 접근해 있다.

중국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위치에 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그같은 국제사회의 역할과 대접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공기업개혁 금융구조개혁 등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이나 간섭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슈퍼파워로서의 역할을 당장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WTO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공세적인 약속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지난 70년대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가 모택동과 주은래를 만나 세계
문제를 논의했을 때는 두 국가간의 군사안보와 전략적 관계설정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제 냉전은 끝났고 의제는 경제적 위상과 역할쪽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WTO가입과 재무G7 가입문제는 그 구체적인 실천대안으로 남아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