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광복 53주년 기념일이자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토분단
과 동족상잔, 그리고 군사독재의 역경과 고난을 딛고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하며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건국 50년사를 되돌아보면 감회가 없을
수 없다.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경제위기이고 보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결의와 각오가 있어야할 것 또한 당연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건국을 제창한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 기본이념으로
제시한 바 있는 김 대통령은 광복절경축사를 통해 <>선진적 민주정치
<>민주적 시장경제 <>보편적 세계주의 <>창조적 지식국가 <>공생적 시민사회
<>협력적 남북관계로 국정과제를 구체화했다.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민족주의에서 세계주의로, 분열과 갈등에서 화합과
협력으로 이행하려는 대통령의 방향제시는 시대적 요청을 담은 순리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국가기강확립이
다. 이는 대통령이 광복절경축사에서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빚어진 몇몇 사례들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국가
기강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남북분단상태에서 대북관련사안은
특히 합법적인 대표성이 중요하고 불법적인 이적단체활동은 공권력을 통해
엄격히 통제돼야할게 당연하다. 한총련과 범민련이 정부의 원천봉쇄방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독자적인 통일대축전행사를 강행한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려할 만하다. 범민련관계자까지 포용하려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
협의회의 노력을 무색케 한 범민련.한총련측 움직임은 한마디로 정부의 합법
적인 대표성을 손상하는 것이고 또 공권력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현대자동차사태도 같은 시각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폭력사태와 관련,
가담자 전원을 검거해 구속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누차 분명히 했고, 지난
5월이후 불법파업주동자 등이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게 분명한데도 왜 공권력
은 계속 팔짱만 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노동운동도 초법적일 수 없다고 보면 최근의 불법노동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지명수배자가 제멋대로 활보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정리해고를 법으로 제도화한 이상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할
질서유지 책무가 정부에 있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정말 글자그대로 국가기강이 확립돼야 한다. 그것은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때의 인기보다 후세의 평가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말을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기대하는 바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