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회생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가.

스티브 마빈 쟈딘플레밍증권 이사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와 기업의
안일한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한국이 제2의 외환위기를 맞고 말 것"
이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을 내놨다.

그러자 일부 국내 증권분석가들이 "터무니없는 논리비약"이라며 공박하고
나섰고 재미 변호사까지 가세했다.

한국경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주요 논.쟁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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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혁 < 쌍용증권 법인영업부팀장 >

애널리스트의 생명은 예측의 정확성이다.

그러나 마빈은 한국주가 예측에서 틀린 기간이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주가"에 관한 한 족집게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제2의 외환위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회생 프로그램을 실패작이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기간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부실기업 퇴출이
착착실행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발도 노사정 합의로 큰 잡음없이 무마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도 이 점을 평가하고 있다.

둘째, 5천억달러에 달하는 한국기업의 부채상환과 금융기관 부실정리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인해 제2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비약이다.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는 2백16억달러의 흑자였다.

연말까지 3백36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97년말 명목 GDP대비 1백66%에 달하던 기업부채는 금리인하와 환율안정으로
금년말 1백50%, 내년중 1백30%까지 축소될 수 있다.

셋째, 기업퇴출후 내년에 공황이 온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이 퇴출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좋은 것이다.

전국민이 위기탈출에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주식을 팔아라(sell
korea)고 외치는 그의 행위는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국민의 고통분담과 정권안정이 이뤄진다면 재도약은 가능하다.

경기회복에 1~2년이 더 걸릴수도 있지만 금리 및 환율하락, 물가안정,
노사정 합의, 경상수지 흑자추세를 고려할 때 제2의 외환위기는 없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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