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IMF는 한국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 향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이 고금리유지정책이었다.

이런 요구의 이유는 한국으로의 외화유입을 위해선 당분간 고금리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고금리 유지정책의 요구는 세계은행과 서방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그러면 고금리유지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폐해는 어떤 것들일까.

첫째 지나친 고금리는 자산가치의 급속한 하락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국내경기를 빠른 속도로 냉각시킴으로써 국내의 생산기반
을 단기간 내에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는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국내기업들을 빠른 시간내에 도산시키는
효과와 함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마저 생산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외채상환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이는 IMF의 한국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인 외채상환 능력 제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과도한 고금리요구는 단기간 내에 외화자금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외화자금은 장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장기투자목적의 외화
자금이 아니라 고금리에서 생기는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는 초단기의 핫머니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러한 고금리가 진정되면 즉시 철수할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화자금
으로 한국의 외화조달능력제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국에
외채위기를 또 다시 초래할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

외국투자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러한 고금리정책을 통한 단기적
유인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가능성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고금리유지는 원화의 고평가를 유도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방해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로인한 원화의 인위적인 고평가는 환율의 움직임을 불안하게 하고 수출과
수입의 안정적 변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경상수지의 안정적인 흑자기조 정착을
어렵게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은 언젠가는 다시 하락하고 환율이 재상승하리라
는 예상을 불러일으켜 우리나라의 교역기반을 교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장기적인 고금리유지는 금리생활자들에게 불로소득을 확대시켜 국내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소득의 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는 가계와 기업들로 하여금 재테크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여 경제구조의 재편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국 고금리정책은 외화에 대한 유동성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외채위기는 과도한 소비나 방만한 재정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잘못된 투자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구조개혁에서 그 해결책이 찾아져야 하며
장기적 고금리유지를 통한 긴축거시경제정책에서 찾아질 수는 없다.

홍완표 < 인제대 교수. 경제학 econhwp@ijnc.inje.ac.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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