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축 1순위는 국방과 치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상당수 국민들은 실업대책과 금융구조조정 비용
마련을 위해 국방과 치안부문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기획예산위원회가 "나라살림 대화방"을 통해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1백55명중 37%가 국방
치안부문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문화예술 부문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4%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내년에 재원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으로
실업대책(43%)과 금융.기업구조조정(32%)을 꼽았다.

또 99년도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가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고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대답은 27%에 그쳤다.

재원확보방안은 공기업매각 50%, 채권발행 또는 한국은행 차입 16%, 세금
신설 또는 세율인상 9% 등의 순이었다.

예산위는 이같은 설문조사결과를 예산청에 통보,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