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간담회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지만 기업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참석자들을 통해 회의분위기와 내용을 들어본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7명의 경제장관, 김우중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대행(대우회장) 등 5대 그룹 회장, 서울대 송병락 교수 등 5명의
전경련 자문교수단 등 19명의 참석자들이 사안마다 비교적 고르게 발언했다.

다만 5대 그룹회장들은 상대적으로 말이 적었고 김 회장이 재계측 대표자격
으로 중간 중간에 의견을 표명.

교수들은 해당사안에 대한 주장 외에 경제상황전반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다소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도.

한 참석자는 "사회를 본 이 장관이 해당사안마다 관계장관들에게 얘기토록
하는 등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 전반적으로 토론이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평가.


<>.정부와 재계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상호지급보증해소와 부채비율감축을 위한 중간목표 설명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특히 상호지보해소 중간목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계는 당초 약속한대로 상호지보를 2000년 3월까지 해소하면 되는데 굳이
중간목표를 설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정부에 따졌다.

재계는 약속이행여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정부가 야속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김우중 회장은 "기업사정이 어려운데 단계적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다.

너무 까다롭게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20여분간 설전이 벌어졌으나 정부는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간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일단 중간목표설정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시기는 2,3차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전이 있었다.

재계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규모가
4조원대에 육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격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계열사들이 후순위채를 값싸게 사주는등의 부당행위를
그냥 둘 경우 재계가 고통분담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을수 있다며 조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이번 간담회의 최대이슈는 5대 그룹간 빅딜(사업교환)로 알려졌으나
빅딜은 기업구조개혁의 한 주제였을 뿐이라고 참석자들은 강조.

또 "빅딜"이라는 말을 삼가고 한국말표기인 사업교환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

한때 거론된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업종의 교환 등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다만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이 과잉중복투자업종으로 항공기제작사업을
들며 빅딜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건희 삼성회장은 "항공기제작산업의 구조조정을 지난 80년초
부터 얘기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 참석자는 "빅딜에 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다"며 "다만
필요성과 원칙에 대해 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강봉균 수석은 "빅딜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달라"고 주문하고
투명한 경영을 강조했다.


<>.노사관계와 수출증대에서는 큰 이견없이 대화가 진행됐다.

김 회장은 "지난번 제주도회동때 노사관계와 관련된 입장이 잘못 전달됐다"
며 "정세영 현대자동차명예회장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할지 모르나 정리해고
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증대에 대한 회장단과 교수들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에 대해 정부는
국제상거래관행과 법테두리안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국제금융전문인 박진근 연세대교수가 수출증대필요성을 특히 강조했고
김 회장이 살을 덧붙이자 이 재경장관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 정부-5대그룹 7.26 합의내용 ]

<>.기업구조 개혁촉진

- 상호지급보증해소(2000년 3월말)를 위해 99년 3월말까지의 단계적
감축목표 설정
- 평균부채비율 2백% 감축(99년말)을 위해 중간목표 설정
(이상은 재무구조 개선약정에 반영)
- 대기업으로의 자금편중현상 개선
- 사외이사 비중확대, 사외감사제 도입
- 부당내부자금거래 시정
- 빅딜(사업교환)을 포함한 구조조정방안 추진

<>.수출증대

- 무역금융 확대, 연불수출금융 확대방안 강구
- 수출지원 대책반 운영(위원장 : 산자부 장관)

<>.노사관계및 실업대책

- 합법적인 고용조정(정리해고) 존중
- 개별기업이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이 가능할
경우 고용조정 최소화
- 고학력 대졸자 취업난 완화방안 마련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