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간 경제간담회가 가동됐다.

이에따라 양측이 구조조정이나 수출지원등에 관해 보였던 미묘한 입장차이
를 극복하고 경제난국을 돌파할수있는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이날 모임은 김대중대통령과 전경련회장단이 처음으로 만난 지난 4일
김대통령이 제의해 이뤄진 민관수뇌부들의 정책간담회성격을 갖고있다.

김우중 전경련회장대행과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이 양측의 대표를 맡고
있다.

정부측은 지난 23일 이장관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등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날 모임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당시 조찬에서 5대 그룹의 구조조정문제와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용,
수출지원 등에 관한 얘기가 주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관정책간담회도 이들 문제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

정부와 재계는 IMF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같은 목표를 향해 뛰면서도
방법론 등에서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5대그룹이 대형사업을 맞바꾸는 빅딜을 놓고
양측간에 생긴 앙금은 지난 4일 김대통령과 전경련회장단과의 오찬모임에서
"자율추진"에 합의, 어느정도 해소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재계가 "굼뜨다"며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재계도 정부에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재계는 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파업위협에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경총은 노사정위원회에 당분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출지원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도 재계의 불만대상이다.

경제난국돌파의 주역노릇을 해야 할 수출은 5월 마이너스 3.0%, 6월
마이너스 5.6%로 죽을 쑤고 있다.

그런데도 무역금융이나 국책은행을 통해 수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을 덥썩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가 야속하다는게 재계의 반응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런 상황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

구조조정 수출지원 노사정위원회운용 정리해고 등 현안들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고 상대방에 대한 주문도 했다.

특정 사안마다 굳이 결론을 내려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모임이 첫번째 간담회인 만큼 순조로운 출발 자체에 무게를
두려 애썼다.

재계는 이날 회동을 계기로 민간경제계의 아이디어가 경제난국돌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 일정 ]

<>.4월14일 : 경제대책조정회의, 부실기업정리방침 발표
<>.5월 7일 : 은행감독원, 부실기업 판정위원회 구성
<>.6월18일 : 55개 퇴출기업명단 발표
<>. 7월중 : 6~64대 계열기업중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선정
<>. 8월 : 기업개선작업 본격화
<>. 8월말 : 5대 계열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 재편
<>. 9월 : 1차 기업구조조정 마무리


[ 정-재계 간담회 논의사항 ]

<>.구조개혁
- 상호지급보증 : . 2000년 3월까지 해소
- 재무구조개선 : . 부채비율 축소
- 기업경영투명성 확보 및 지배구조개선 : . 사외이사제도 정착
. 부당내부거래 해소
- 과잉중복투자 자체 조정

<>.수출증대및 국제수지 관리
- 수출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전망 : . 대기업 무역금융 확대

<>.노사관계및 실업대책
- 고용조정충격 완화위한 고통분담 방안
- 실업대책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