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소극적인 기관장들을 인사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기업사장에 대한 경영평가제와 계약제 등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기관장들이 공공부문 개혁작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가차없이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혁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위원회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작업 대상 공기업및 정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기관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예산위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구조조정계획을 늦추거나 소극적인
기관장들이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인인 만큼 공기업 임원을 해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중 일부 기관장들이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위는 이에따라 이달말 3백40여개에 달하는 정부산하및 유관기관 구조
조정을 앞두고 기관장 선임방식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기관장선출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자격요건을 기관별로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이나 모회사 퇴직임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례도 없앤다.

예산위는 또 책임경영시스템과 경영계약제 등을 도입해 경영성과와
고객만족도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 재선임 여부를 묻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