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디 돈부시 미국 MIT 교수는 "한국이 금융 정부 기업 노동시장등의 구조
조정을 잘 해 나갈 경우 빠르면 3년만에 97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할 것"
이라는 내다봤다.

돈 부시 교수는 7일 신라호텔에서 표준협회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하는
특별강연회에 참석, 한국경제에 대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돈 부시 교수는 그러나 "구조조정은 어디까지나 시장 프로세서에 따라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정부주도의 빅딜이나 기업.은행퇴출 등에 대해서는
관료주의로의 회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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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 구조조정 방향과 과제 ]


<> IMF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국외자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중요하게 인식할 점은 지금 시점이 21세기로 가는 전환기이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만 다음세기에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아시아경제상황을 감안할때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프로그램
이 나는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

논란이 많지만 현 위기상황에서 안정을 유지하려면 고금리와 긴축재정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정책대안은 찾아 볼수 없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은 고금리뿐이다.

IMF가 제시한 이같은 옵션들은 한국이 이번 외환위기 극복을 통해 21세기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재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재정긴축으로 갈 필요는 없다.

위기상황에서는 대부분 공공재정차입부담을 정부가 갖게 된다.

이런 위기속에서는 재정지출이 많아지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구조조정 방향은 <>금융부문 선진화 <>정부부문개혁 <>기업 구조
조정 <>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순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경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일본과 중국의 경제전망을 살펴본
후 10년후의 한국의 모습을 전망해 보는 것으로 내 강연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 구조조정방향

금융 정부 기업 노동시장중에서 개혁 0순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안다.

당사자간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구조조정을 해야 할 대상은 금융분야다.

금융부문을 개방해 신용제도를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금리가 높아질 것이고 정부가 상당부분 크레딧을 떠안게
되는 일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금융 제도를 빨리 정비해 은행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불량부채를 하루빨리 제거하고 채무불이행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은행이 부실해진 책임은 1차적으로 경영진에게 있고 그 다음 주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외국은행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외국은행이 들어와야 기업대출을 늘릴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한을 정해 놓고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이 일은 두달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일본처럼 5년이 걸린다면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를 벗어날 확률은 0%가
될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는 효과를 발휘했던 관료주의를 이제는 버려야 한다.

관료주의를 없애야만 한국의 자산인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경제토양을 구축할 수 있다.

관료체제는 어렵지만 꼭 개혁해야 할 대상이다.

관료들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것은 경제에 반생산적인 역기능을 한다.

정치화된 관료는 더욱 큰 폐해를 가져다 준다.

일본경제를 죽인 것은 일본 대장성이고 현재도 죽이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관료체제는 이제 필요없는 조직이다.

한국경제는 일본을 모델로 성장했다.

그래서 기업도 집중된 것을 좋아한다.

적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하는 한국형대기업이 탄생한 배경이다.

한국형 대기업이 가능했던 것은 상의하달적인 명령체계가 기업문화를 형성
했고, 그룹내에서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데다 대기업에 호혜적인 대출이
가능했던 은행제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저축도 많이 한다.

그러나 잘못된 기업.은행제도탓에 저축된 자금이 수익성이 낮은 곳에
투자돼 총체적 부실을 일으킨 것이다.

글로벌경제에서 한국형 대기업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

한국기업은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미국이나 유럽기업을 이길 수 있지
문어발식 경영으론 곤란하다.

따라서 한국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가장 생산적인 방법은 자본시장을 적극 개방해 외국인 주주가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한국경영자도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경영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행정의 지방분산화를 더욱 추구하며 규모의 확대
보다는 수익성에 촛점을 맞춘 기업경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부문에 걸친 구조조정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기업 빅딜은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시장경제체제에
완전히 반하고 있다.

노동시장도 보다 유연성있게 바꿔져야 한다.

관료들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모습은 정부가 노동시장에 요구하는 유연성에
대한 요구도 갈등을 빚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그렇지만 노조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의 거센 물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빈민들은 실직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공공고용프로그램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정지출을 무한정 확대할수도 없으므로 임금이 적더라도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한다.

인구의 5% 정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 향후 한국경제 전망

10년후의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관료주의 경영방식에서도 벗어날 것이고 특히 공산품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훨씬 많이 개방될 것이다.

중앙집중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산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근면하지만 이보다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외환위기는 잘 대처하면 2-3년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낙관적 전망을 하더라도 내년말까지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작년 수준을 회복하는데는 적어도 3년이상 걸릴 것이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모두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10년후에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일본처지가 될 것이다.

금융문제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일본을 사업하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경제는 과감한 개방과 국제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편입돼야
발전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3개월동안 행해진 구조조정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

편의 위주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좋지 않다.


<> 중국 및 일본에 대한 전망

중국은 낙관적인 반면 일본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현황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내 견해다.

금리도 거의 0%에 가까워 호경기때 적용됐던 정책도구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경제가 5년동안 제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더구나 일본의 경제조치들은 정치적 이유로 뒷전에 밀려나 있어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금년에는 0.1%,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일본정부가 어리석은 정책으로 현위기를 해결하려 들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도 일본문제해결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일본경제는 아시아 전체에 시한폭탄과 같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중국의 경제전망은 일본과 반대다.

위엔화 평가절하도 없을 것으로 본다.

환율컨트롤을 잘 하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에서 지도적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위엔화가 평가절하될수 없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만일 위엔화가 평가절하되면 다른 나라들도 동반절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통상마찰을 우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다.

또 중국은행이 취약하기 때문에 평가절하를 단행하기 어렵다.

중국경제는 올해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중국도 구조조정 경쟁력 은행문제 등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을 하긴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보다 통화를 잘 관리하고 있어 적어도 아시아경제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정리 = 노웅기자 woong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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